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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2203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7세 | ||
| 사건요약 | 호흡곤란 등으로 내원 후 각종 검사 결과 재생불량성빈혈 증세와 약물 장기 복용에 따른 부작용 추정 진단 하에 항생제 등 투약 치료를 하였으나 인지능력 상실 및 근육마비 등 합병증이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8.30. 약 15일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 전신허약감, 식욕부진 및 약 2일전부터 시작된 고열, 오한, 어지러움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1 병원 내과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병원 의사들은 프로필티오유라실의 투여를 중단 후 혈액검사, 전해질혈당검사, 신장기능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비교적 심한 범혈구감소증 및 재생불량성빈혈의 증세가 있었다. ③의료진은 9.1.부터 항생제 투여, 수액요법 등으로 재생불량성빈혈증세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고, 과립구수가 248.5/㎣로 감소하자 무과립구증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과립구형성촉진을 위하여 G-CSF를 투여하는 등의 약물 치료를 시작하였다. ④의료진은 9.5. 원고를 혈액종양내과로 전과시킨 후 계속 치료를 하였으나 고열, 상하지부종 등이 나타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고, 9.12.에도 고열이 지속되고 부종이 전신으로 진행되자 혈소판 수혈, 이뇨제, 알부민 주사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⑤의료진은 9.13. 01:00 항생제를 최대용량으로 투여하였으나 원고의 체온은 내리지 않고, 패혈증, 호흡곤란, 전해질불균형 등의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 ⑥가족들은 원고를 전원키로 결정하고 9.14. 01:35경 피고2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⑦피고2 병원 의사들은 원고의 증세를 갑상선중독증, 항갑상선제에 의한 혈구감소증, 혈구감소증에 의한 감염증으로 진단하고, 9.14. 02:00경부터 원고에게 산소를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며, 04:30경부터 이차적인 부신기능부전증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스테로이드제제, 광범위항생제 등을 투여하였다. ⑧의사들은 원고의 과립구감소증, 감염 증세 등을 고려하여 오염 및 감염의 가능성이 많은 응급실보다는 일반병실에서 치료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09:20경 원고를 침대에 눕힌 채 내과병동으로 옮겼다. ⑨원고는 호흡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 증상이 나타나 이후 보존적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1995.12.14. K대학병원으로 옮겨 6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퇴원하였다. ⑩원고는 현재 인지능력 및 지남력 상실, 사지 운동마비 및 근육위축 등의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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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사들이 원고에 대하여 재생불량성빈혈로 오진함으로 인하여 입원한 지 5일이나 지난 후에야 뒤늦게 무과립구증의 치료에 착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무과립구증은 혈액 1㎣당 과립구수가 250개 미만인 경우를 말하고, 위 의사들은 원고의 과립구수가 입원 당시에는 600/㎣이었다가, 1994.9.4. 248.5/㎣로 감소하자 무과립구증으로 진단하고 즉시 과립구형성촉진제를 투여하는 등 치료에 착수하였고, 입원 당시 위 원고에게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가 모두 감소하는 범혈구감소증 또는 재생불량성 빈혈증세도 있었음이 인정되는 바, 위 의사들이 원고의 무과립구증을 진단, 치료하는 데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2 병원으로 전원 후 원고가 응급실을 떠나 내과병동 일반병실에 입실하기까지 1시간 10분이 소요되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원고가 이동할 당시의 시간대에 피고2 병원의 엘리베이터가 특히 혼잡하여 불가피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이므로, 그처럼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이 피고2 병원의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일반병실에 입실하였을 당시 원고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의 인력 상황과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예측이 어려운 위 원고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많은 인력을 미리 투입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주치의가 기본적인 처치에 해당하는 채혈을 위하여 2인 이상의 의료진을 투입하거나 다른 의료진으로 하여금 간호사실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 담당간호사가 잠시 간호사실을 비웠다 하더라도 당시 간호사 대기실에는 간호조무사가 있었다는 점은 원고들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간호사가 간호사 대기실에 없었다는 점이 위 원고에 대한 심폐소생술 시행에 어떤 장애가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및 피고2 병원의 의료상 과실로 위 원고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97가합680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