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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99나886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수년 동안 위통증 등 위장장애를 호소하면서 비교적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장조영술 및 내시경 검사 등에서 조기에 위암 여부를 진단하지 못하여 시간이 흘러 위암3기인 상태로 약물치료만 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위장장애 등 증상이 있어 1990.7.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이래로 1997.2.25.까지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1990.7.경 망인에게 고혈압 및 협심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같은 해 10.경까지 고혈압과 협심증에 대한 치료를 하였으며, 두통, 어지러움 등 다양한 신체증상에 대하여는 신경성에 의한 것으로 진단하여 심리적 지지치료와 항우울제를 투여하였다. ③망인은 1991.2.13. 두통 및 우울증, 소화불량 등 다양한 신체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위장조영술 및 심전도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전정부 위염으로 진단받았다. ④망인은 1992.8.31.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소화장애의 증상을 호소하여 다음 날 심전도검사, 위장관조영술 등의 검사를 한 결과 위장관의 증상은 정상범주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⑤망인은 1994.2.26.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얼굴이 달아 오르고 두통, 심계항진, 빈혈, 눈의 피곤함 등 전신증상을 호소하여 위장관조영술검사, 초음파검사 등의 검사를 한 결과 다발성 미란성 위염, 전정부위염으로 나타났고 혈압조절은 양호하였다. ⑥망인은 8.16.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명치 끝이 아픈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는 위장관조영술검사와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정부위염으로 판단되어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하고 투약을 하였다. ⑦망인은 1996.1.31. 토하고 명치 끝이 쓰린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2.3. 다시 위장관조영술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받은 결과 정상범주내로 판정되었다. ⑧망인은 9.11., 9.14., 10.8. 각 내원하여 투약처방만을 받아가다가 12.13. 증세가 악화되어 다시 내원하였고 12.16. 방사선위장조영술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받은 결과 심한 결절성 위염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⑨이후 망인은 1997.3.5. S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위선암과 담도낭종의 진단을 받고 3.27. 개복술을 시행받았으나 복강내파종을 동반한 3기위암으로 절제가 불가능한 상태라 수술을 중단하고 약물치료만을 받다가 4.26. 퇴원하였다. ⑩망인은 퇴원한 후 집에서 요양하던 중 1998.1.2.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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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피고에게 1990.7.2. 이후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150회 이상 내원하였고 그 기간 중 위 망인이 호소한 주요 증상이 위장장애이었으며 그 기간 중에 피고가 선택하여 시행한 위장관조영술에 의한 판독결과에 따라 위 망인의 치료를 계속하여 왔지만 위 망인에게 뚜렷한 증세의 호전이 없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동안 시행하여 온 위장관조영술에 의한 진단방법 이외에 다른 진단방법, 예컨대 좀 더 효과적인 진단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위 내시경검사 등의 방법을 시행함으로써 위 망인의 위장관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피고의원보다 의료진이나 의료시설이 나은 의료기관에의 전원치료를 적극 권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종래와 동일한 검사방법에 의한 진단과 고식적인 치료방법만을 고집한 나머지 위 망인으로 하여금 보다 조기에 위암증세를 발견하여 이와 관련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와 잘못으로 인하여 위 망인은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 위암발병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미 수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이가 되어있는 말기위암으로 악화된 상태가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과 원고들은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망인과 그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게 된 위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9,000,000원), 자2(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직업, 나이, 신분관계, 망인의 질병상태,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모든 사정 (2)*상속 : 자녀3(각 3,000,000원) (3)**합계 : 13,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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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의정부지법 97가합97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