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지법 98가합4685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오래 전부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내원 및 검사 등 결과 만성위축성위염 및 질염 진단 하에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인 패혈증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1.26. 흉부불편감, 소화불량 및 어지러운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받은 후 심전도검사 및 흉부 X선 촬영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어 고혈압 및 흉부불편감의 진단을 내렸다. ②망인은 1.27., 1.30., 2.2., 2.5.에도 같은 증상을 호소하면서 내원 및 진찰 결과 특별한 이상 증세를 발견할 수 없어 피고는 고혈압, 흉부불편감의 진단 하에 처방약을 복용하도록 하였다. ③피고는 2.6. 망인이 어지럼증과 구토를 일으키면서 내원하자 부인과적 질환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파마니콜로 검사, 그람염색검사, 난포자극호르몬검사 및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다. ④위 내시경검사결과 위축성 궤양이 보이고 그람염색검사결과 백혈구수치가 증가되어 그람양성구균이 검출되어 만성위축성위염 및 질염 진단을 내리고 항생제 및 위염치료제를 처방하여 주었다. ⑤망인은 집에서 세수를 하던 도중 쓰러져 2.9.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심전도 검사, 두부컴퓨터단층촬영,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및 소변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다. ⑥피고는 2.10. 망인이 인후통을 호소하므로 인후염 및 만성위염, 고혈압성 뇌증, 요로감염증,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심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 ⑦피고는 2.11. 10:00경 망인에게 5% 포도당을 정맥주사하는 도중 갑자기 망인이 오한을 호소하자 수액제 부작용으로 생각하고 수액제를 제거하였다. ⑧망인은 2.13. 가슴통증, 설사 등의 증세로 ㅇ내과 및 B병원에서 각종 검사 등을 받았다. ⑨망인은 2.17. 08:50경 칼로 베어내는 듯한 심한 인후통으로 다시 B병원에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였다. ⑩망인은 2.18. 저녁 무렵부터는 급격한 체온상승 및 심장, 폐, 간, 신장의 기능부전이 발생하게 되자 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2.19. 골수검사를 받았다. ⑪B병원 의료진은 2.23. 골수검사결과 혈액종양세포를 발견하고 망인의 증상이 골수 이형성 증후군 및 패혈증으로 인한 것임을 확진하였다. ⑫진단 이후 망인은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 보존적 치료만을 받다가 2.25. 11:10경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및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다할 특이한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합병증인 패혈증이 발현됨으로 인하여 지병인 백혈병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증상이 있더라도 흉부불편감, 식욕부진, 발열 등과 같은 일반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가지고 흔치 않은 질병인 백혈병을 의심하기 어려운 데다가, 피고는 망인이 내원한 이래 호소하는 주증상인 어지러움증, 흉부불편감 등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흉부 X선 촬영, 심전도검사, 두부컴퓨터단층촬영, 일반혈액검사, 혈당검사, 요소질소검사, 간기능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백혈병을 의심할 만한 특이 소견을 찾아볼 수 없었던 점,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그 이틀 후인 1998.2.14. 흉부동통, 호흡곤란, 현기증, 전신무력감 등을 호소하며 찾아간 B병원에서도 망인에 대한 응급일반혈액검사, 흉부 X선 촬영 등 각종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어 위 증상에 대한 대증적 치료만을 하다가 2.15. 퇴원하게 하였던 점, B병원에서도 망인이 2.17. 다시 내원하여 시행한 응급일반혈액검사결과 및 2.18.부터 발생한 발열증세로 비로소 백혈병 및 패혈증을 의심하고 그 확진을 위하여 골수검사를 시행하여 2.23.에 이르러서야 망인이 백혈병을 앓고 있었고 여기에 패혈증이 합병증세로 나타난 사실을 확진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망인에게 나타난 위 증상이 백혈병 및 패혈증으로 인한 것임을 의심하고 이를 진단하지 못한 것을 두고 오진을 하였다고 비난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망인에 대하여 백혈병 및 패혈증을 의심할 수 없었던 피고로서는 망인과 원고들에게 위 질병의 증세와 조기치료의 필요성, 위험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