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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인천지법 2021가단247028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후두암 치료를 위하여 항암치료를 받던 중 입원실에서 자해행동을 하여 비상구 유리창을 깨고 투신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8. 후두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아오던 중 2021.3.10.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망인은 2021.3.13. 07:00 입원실에서 보호자가 없는 사이에 가위로 가슴을 찌르는 자해행동을 하여 12:10 3층 비상구 유리창을 깨뜨린 후 투신하여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이 가위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자해행동을 한 뒤 의료진은 상처부위를 치료한 후 원고에게 망인을 24시간 밀착하여 감시하고 화장실도 따라갈 것을 지시한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 등 병원 직원은 환자에 대한 관찰 외에도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 등이 망인을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것은 인력 여건상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피고병원에 입운한 것이 아니라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것이며 치료를 받는 기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진단을 받은 적도 없고, 자살을 시도하였던 적도 없었던 점, 입원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망인은 입원할 당시와 입원기간 동안 전신쇠약이 심하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하며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바, 망인이 입원실을 벗어나 계단 비상구로 가서 투신할 것임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피고가 망인으로 하여금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정신과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가 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과 자살 사고 발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안전보호관리의무 위반 여부 및 공작물 책임 여부 : 망인이 투신한 곳은 건물의 공용부분인 비상계단의 계단창으로서 이동을 위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장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창문의 높이와 크기,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창문이 환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입원 기간 동안 전신쇠약이 심하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하며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바, 망인이 입원실을 벗어나 비상구 통로 계단으로 가서 투신할 것임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병원의 창문 등 시설이 법령상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의 돌발행동을 미리 예상하여 이를 100% 대비할 시설과 인력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 대한 안전보호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비상구 창문이 투신 방지에 필요한 안전성을 결여 하였다거나 제설용 삽을 둠으로써 건물에 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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