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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1나13116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기침, 인후통 등 증상으로 주사 및 약 처방을 받은 후 구토, 전신통증 등 증상 호전이 없자 수액 투여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정지 발생 및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11.19.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기침, 인후통, 전신통증을 호소하여 주사 및 약 처방을 받았음. ②11.22. 밤부터 구토, 전신통증, 기침 등 증상이 있자 11.23. 09:21 내원하여 구토억제와 근육통 증상을 완화시키는 수액 주사를 처방받았음. ③피고는 위십이지장염으로 진단한 후 구토, 전신통증, 기침 증상이 있으며 흉부 불편감과 호흡곤란은 없다고 판단하였음. ④수액 주사를 맞던 중 가슴이 답답하고 토할 것 같다는 불편을 호소하여 수액 투여를 중지하고 상급병원으로 진료 받을 것을 권유 받았음. ⑤11:13 **택시를 이용하여 11:22 H병원에 도착한 직후인 11:25 심정지를 일으켰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등 처치를 하였음. ⑥망인의 혈류가 개통되었으나 심장 자발적 박동은 회복되지 않았고 16:46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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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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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1)전원상 과실과 인과관계 인부 :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망인의 심근경색 발병을 의심하여 망인을 H병원으로 전원함에 있어 망인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지울 정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여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고는 망인의 전원과정상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류로 망인의 사망 부분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이 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H병원으로 이동할 당시 피고 등 의료진이 동승하거나 망인으로 하여금 응급실 바로 앞에 내리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전원경위 및 당시 피고가 망인과 망인의 처에게 하였던 언동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망인의 전원과정에 필요한 설명을 하였다고 볼 것이고, 설령 당시 피고가 ‘곧바로 응급실로 가라’고 명시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당심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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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안양 2019가합102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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