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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서부 2020가단11494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갑상선 양성결절에 대한 추적관찰 중 세침흡인술 및 중심생검 시행 후 유두암종 의심 소견이 나오자 수술을 권유 받고 갑상선 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양성 종양으로 판명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8.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우측 갑상선 양성 결절로 추적관찰을 받아왔음. ②2019.4.15. 초음파 유도하 세침흡인술을 시행 후 판독 결과 비정형 소견을 보였음. ③6.26. 초음파 유도하 우측 감상선 중심생검을 시행 받은 후 여러 개의 소여포를 닮은 구조물이 관찰되자 유두암종을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음. ④7.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갑상선 유두암 및 수술을 권유받고 와과로 전과 조치되어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일정을 잡았음. ⑤7.17. 갑상선 초음파 검사와 경부 CT검사를 시행 받았고, 검사결과 갑성선 유두암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⑥7.29. 수술을 위한 입원 후 ‘내분비외과 갑상선 수술 마취동의서’를 제시받고 동의서에 서명하였음. ⑦7.30. 우측 갑상선 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 받았는데, 채취 검체에 대한 조직병리검사 결과를 8.12. 보고 받고, 8.13. 검사결과 양성 종야임을 설명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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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미 내분비내과 주치의로부터 갑상선암이라고만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기 위하여 수술 전날 입원하였다가 위 설명을 듣게 되었던 점, 감정의에 의하면, 갑상선 결절이나 암의 경우에 갑상선 절제술을 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 정확한 진단 내지 종양 여부 확인에 있음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설명에 관한 원고가 수술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수술의 목적이 정확한 진단 내지 종양 여부 확인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능한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수술을 받음에 있어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과 나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경위, 수술 이후 사정,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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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