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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포항 2020가단10239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입원 후 간병 중 혈당이 낮아지자 초콜릿을 먹이고 잠이 들었는데 무호흡 및 맥박이 없자 바로 CPR 시행하였으나 호홉이 돌아오지 않고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20.1.4. 자택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후 두통, 옆구리 통증이 지속되어 1.6. I병원에 입원 후 치료를 받았음. ②1.18. 21:30 원고는 망인을 간병하던 중 혈당이 낮아지자 간호사로부터 초콜릿을 먹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초콜릿을 먹이고 잠이 들었음. ③이후 망인은 호흡이 없고 혈압 맥박이 잡히지 않자 피고는 바로 CPR 시행 후 심박동 회복되었으나 자가 호흡이 없어 인공호흡기로 유지하였으나 2.1. 15:50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포도당 주사를 처방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BST 49mg/dL로서 명백한 중증 저혈당 상태였고, 피고는 정맥주사로 포도당을 공급하도록 처방함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한 점, 담당간호사는 원고가 여전히 자고 있어 깨웠고 망인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망인에게 초콜릿을 먹이려고 하여 담당간호사는 흡인위험성을 설명하며 망인을 앉혀서 먹이도록 하여 망인을 앉혀주었는 바, 당시 망인의 상태로는 초콜릿과 사탕을 먹이는 것이 절절한 응급조치였고, 흡인에 대한 주의점도 설명하여 병원의 조치는 적절한 점, 망인과 원고는 모두 수면중이었고, 망인의 호흡은 안정적이었으며 저혈당 및 청색증의 증상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식이 있고 주의가 필요한 저혈당 상태도 아닌 망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도록 한 피고의 조치는 적절하였고, 망인에게 포도당 주사를 처방하여야 하는 상태가 아니므로 피고들에게 망인에 대하여 포도당 주사를 처방하지 아니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