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지법 94가합2563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4세 | ||
| 사건요약 | 구치소 수감 중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하부복부대동맥 급성폐색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못하여 결국 양하지 절단을 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법위반죄로 **구치소 수감 중 5일째인 1993.3.10. **구치소 의무과에서 진찰을 받으면서 본인의 당뇨병력이 있음을 알렸다. ②원고는 1993.3.14.(일요일) 08:00경 하지의 무력감과 통증을 느끼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③원고는 3.14. 09:00부터 상태가 악화되어 사지마비증세 및 탈수증을 보이며 얼굴이 창백해지자 당직 근무자 등은 02:00경 인근 병원으로 후송 조치하여 02:47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④응급실 당직의사는 말초혈액혈당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동맥혈가스분석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심한 당뇨로 인한 산혈증으로 판단하고 인슐린, 생리식염수 및 중탄산염을 주사하는 등 응급치료를 하였다. ⑤색전증에 의한 급성 혈관폐색을 강력히 의심되어 10:00경 구치소 직원은 대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행정결재를 이유로 이를 즉시 시행하지 못하고 6시간 후인 16:00경에야 G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⑥원고는 16:45경 대학병원 도착당시 이미 당뇨병의 합병증인 하부복부대동맥 급성폐색으로 양 하지에 심한 핍혈성 변화가 발생하여 변색 및 위축이 되어 있어 절단이 불가피한 상태였다. ⑦원고는 1993.3.29., 4.6., 4.19.의 3회에 걸쳐 오른쪽 다리는 무릎 윗부분까지, 왼쪽 다리는 고관절까지를 각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⑧원고는 현재 절단부위 이하가 없는 상태로서, 향후 의족 및 의자차의 병행사용이 필요한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 구치소 의무과의 당직의사인 피고들은 당뇨병 환자인 원고가 하지의 무력감과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즉시 하지동맥폐색증 등을 의심하고 직접 맥박촉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진단하고, 만일 구치소 안에서 위 원고에 대한 적정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행형법 제29조에 의하여 즉시 소장의 허가를 얻어 치료가 가능한 외부 병원으로 이송함으로써 위 원고로 하여금 시기에 늦지 않게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결국, 위 원고는 이로 인하여 그의 당뇨합병증에 의한 하지동맥 폐색증에 대하여 적기에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위와 같이 양 하지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위 의사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자신 및 그 처자들인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하지 절단(맥브라이드 표 절단 III-1,2항) ②기대여명 : 17.24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2% ④금액 : 19,115,230원 (2)보조구비 : 6,744,055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왕증의 기여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53,859,285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