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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전주지법 2002가단36749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감기증세로 내원하여 해열제를 주사 투약 받은 후 팔의 통증 및 마비 증상이 생겨 치료를 받았으나 견관절 염증으로 구축상태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7. 13.감기증세가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팔목에 해열제인 판피린 에이 주사를 투약 받았다.
②원고는 위 주사를 맞는 순간부터 팔에 심한 통증이 있었고, 이후 마비가 오기 시작하여 피고병원, ㅇㅇ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다.
③이후 2002.7.경 위 ㅇㅇ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원고는 우측 견관절의 화농성 감염으로 인한 구축상태임을 진단받았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가 현재 우측 만성극상근건염, 우측 견관절 구축 증상으로 우측 견관절의 운동장애가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반증 없으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원고의 우측 견관절 구축 증상 및 이로 인한 장애가 피고의 치료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병원에 내원한 이후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모터수리 업무를 하였던 사실, 2000.6.14.경에도 근골격계염증의 진단으로 약을 투약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의 현재 증상이나 장애는 피고의 치료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직업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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