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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청주지법 2002가합3263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44세 | ||
| 사건요약 |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및 흉부방사선촬영 등 결과 폐렴 진단 하에 입원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하였고, 페니실린 주사를 맞던 중 사지강직,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5. 중순경부터 생긴 고열, 오한, 피로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2001.5.18. ㄱ외과의원에 내원하여 피로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았다. ②위 의원에서 5.21.까지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곧바로 ㅅ병원에 내원하였다. ③5.21. ㅅ병원은 망인이 39.5℃의 고열과 근육통, 탈수, 심한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및 흉부방사선촬영 등 결과에 따라 폐렴으로 진단한 후 피고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④5.21. 피고병원은 위 증세 및 흉부방사선촬영결과를 바탕으로 폐렴으로 진단하고 원고를 피고병원의 일반병실에 입원시켜 산소공급,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시행하였다. ⑤원고가 중환자실로 옮긴 후 피고병원은 폐렴의 원인균을 검출하기 위하여 객담에 대한 그람염색과 배양검사, 결핵균염색검사 및 비전형적 폐렴의 원인균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⑥피고병원은 5.29. 원고를 일반병실로 전실하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하였다. ⑦6.1. 02:45경 원고는 피고병원의 간호사로부터 페니실린 주사를 맞던 중 사지강직, 무호흡 및 심정지의 증상이 와 그로부터 수 분 후 도달한 의사에 의하여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받고 심박동이 되살아났다. ⑧이후 원고는 광범위한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인하여 뇌기능을 상실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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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은 2001.5.28. 원고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한 상태에서 동맥혈가스분석을 하여 본 후 그 다음 날인 2001.5.29. 원고를 일반병실로 전실하였는바, 그 이후의 동맥혈가스분석결과를 고려하면 피고병원으로서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에도 중환자실에서 원고의 예후를 좀 더 관찰하였어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일반병실로 전실 된 이후의 동맥혈가스분석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중환자실에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성호흡부전증 및 저산소증의 징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병원으로서는 폐렴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원고를 다시 중환자실로 전실하거나, 동맥혈가스분석 등의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그 예후를 면밀히 관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원고가 수 차례에 걸쳐 주사로 페니실린을 투여하는 간호사에게 극심한 통증, 불안정, 발한, 피부발진으로 인한 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병원은 특별한 조치 없이 만연히 계속하여 원고에게 페니실린을 투여하였고, 그러던 중 원고에게 심정지, 무호흡, 사지강직의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에게 회복 불능의 뇌손상이 야기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에게는 페니실린 사용상의 부주의 및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 지연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이미 폐렴 등에 기인한 심각한 급성호흡부전증 등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병증(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 Ⅸ-B-4항), 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3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85,749,459원 (2)향후치료비 : 67,928,39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남자1(37개월) ②금액 : 49,117,85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81,677,427원(302,795,713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211,677,42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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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