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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수원안산 2019가단66265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당뇨, 고혈압 등 치료를 받던 중 설사 증상으로 내원 대장성과민증후군 진단 하에 처방약을 복용 후 증상 호전 없이 설사, 구토 등 증상이 악화되어 119를 통하여 응급실 이송되어 급성신부전증 진단 및 혈액투석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2.부터 피고의원에 정기적 당뇨, 고혈압 등 치료를 받아왔는데, 8.24. 미량 알부민수치 검사상 88mg/g crea로 검출되었음. ②10.25. 설사 등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대장성과민증후군 진단을 받고 진경제 및 지사제 각 1일분 처방을 받았음. ③10.27. 설사가 심해져 진경제 및 정장제, 장운동개선제, 지사제 등을 처방 받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음. ④10.31. 복통, 설사, 구토 증 증상으로 119를 통하여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당뇨병성 케톤산증 및 탈수로 인한 급성신부전증으로 응급투석이 필요한 이유로 F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⑤입원 후 혈액투석을 받고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 등을 받고 11.3. 검사결과 만성콩팥병, 당뇨병콩팥병, 콩팥손상 등 진단을 받았음. ⑥신장기능이 회복되어 투석을 중단하고 11.11. 퇴원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진료상 과실 여부 : 당뇨병 혼자에게 설사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설사의 시작시기, 대변의 횟수 등을 확인하고 심한 탈수증상 등으로 추가 검사 및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검사를 시행하거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해야 하나, 대증치료를 하고, 약물치료 및 식이요법 지도를 할 수도 있는 점, 혈당과 혈압이 안정적이었던 원고의 상태를 고려할 때, 대증적 처방을 실시한 후 경과관찰을 지도하였던 피고의 의학적 조치가 표준적인 수준에 미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던 의약품인 ‘다이아벡스’의 경우, 별다른 부작용 없이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던 약물로서 설사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복용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다시 내원 당시 원고의 증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뇨병성 케톤산혈증을 의심할 수는 없었으며, 음식 섭취 관련 주의 사항 설명 및 진경제 등 약품 처방과 관련하여 피고의 의학적 조치도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상태는 즉각적인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웠고, 그 당시 혈액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피고병원의 여건에 비추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양일간 외래진료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증사을 고려할 때 진료행위는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 또는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다시 내원 당시 원고에게 식이조절이 필요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다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며, 병세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는데, 원고의 내원 당시 상황에 비추어 설명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내원 당시의 원고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그 당시 전원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 내지 전원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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