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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1가합542781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56세 | ||
| 사건요약 | 간염보유자로서 크론병 진단 및 약물처방 후 경과관찰 중 고열이 지속되어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및 스테로이드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활동성 크론병 악화 및 간 손상에 따른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 건강검진 이후 B형 간염 보유자로서 치루 동반한 크론병 진단을 받고 크론병 치료 약물을 처방받고, 간 및 대장, 항문의 정기 경과관찰 및 진료를 받았음. ②2018.5.31. 식은땀이 나고 고열이 반복되어 펜잘, 타이레놀 등을 복용하였으나 발열 증상이 지속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6.2. CT검사 및 소화기내과 진료를 위하여 복부 및 골반 CT검사 결과 소장 부위 벽이 두꺼워지는 등 활동성 염증 소견을 보였음. ④크론병의 악화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하여 금식 및 항생제를 유지하고 입원 조치하여 스테로이드 투여 여부를 결정하였음. ⑤CT검사 판독 결과 회장을 포함한 소장 및 맹장을 침범한 활동성 크론병 소견과 함께 장 주위 및 장장 누공 동반을 감별진단하기로 결정하였음. ⑥6.4. 하루 50mg 분량의 스테로이드제 메틸프레드니솔론 투여를 시작하여 증상 여부, CRP 수치(30.56mg/dl) 등 상태를 평가하였음. ⑦6.11. CRP 수치가 6.84mg/dl으로, 체온도 정상 범위로 측정되는 등 상태가 호전되자 6.12. 스테로이드제 약물 등을 처방한 후 퇴원 조치하였음. ⑧6.20. 혈액검사, CRP 수치 등 검사 시행하여 CRP 수치는 1.88mg/dl로 측정되었고, 스테로이드제 약물 등을 처방하였음. ⑨7.18. 식욕부진, 복통을 호소하여 프레드니솔론을 20mg에서 15mg로 줄이면서 조금 힘들었다고 고지하였음. ⑩CRP 검사상 11.96mg/dl로 다시 증가하자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등 약물을 처방하였고, 7.22. 고열, 오한,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⑪7.23. 입원 후 경피적 카테터 배액술, 금식,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 받고 배액량이 감소하였음. ⑫7.26. 카테터 위치를 재조정 하여 7.27. 면역억제제인 아자티오프린 0.5T를 처방 받았음. ⑬7.30. 복부 CT추적 검사결과 농양 부위에 카테터가 삽입되어 액체 성분은 대부분 제거되는 등 크기가 감소하였음. ⑭소장 및 맹장 부위 벽이 두꺼워지는 등 활동성 크론병 소견을 보였고, 7.31. 농양 부위에 삽입된 경피적 카테터를 제거하였음. ⑮CRP 검사 결과 0.03mg/dl로 측정되고 복통이 사라지자 8.6.부터 물을 조금씩 섭취하였고, 8.8. 유동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엔커버를 시도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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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간손상을 유발한 과실 여부 : 크론병의 치료는 질병의 활동도, 병변의 침범 부위, 질병의 행태 등을 고려해 필요한 약물을 처방하게 되는데,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가 투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는 크론병의 복강 내 농양치료를 위해서는 항생제를 4-6주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2차 입원 당시 항생제의 종류 및 지속기간은 통상적 범위에 해당하여 적절하며 이후 원고의 크론병 증상이 호전되었으므로 치료가 적절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의료진은 간 수치가 전 검사 대비 상승하자 간 손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여 중인 항생제와 아자티오프린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나, 약물에 의한 간손상 여부를 감별진단 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 사정만으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원고의 간손상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크론병 치료 등을 위해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등 약물을 투여한 것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스테로이드제 투여 과정 및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사용상 과실 여부 : B형 간염 재활성 위험도와 관련하여 항암화학요법제의 종류 및 강도에 따라 위험군을 분류하였는데, HBsAg 양성인 사람이 프레드니솔론을 하루에 20mg 이상, 4주 이상 복용하는 경우는 재활성화 위험도가 10% 이상인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점, 의료진은 원고에게 크론병 치료 등을 위하여 스테로이드제 및 아자티오프린을 투여하였는데, 스테로이드제를 하루 20mg 이상 고용량으로 투여한 기간은 약 30일에 달하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점, 전형적인 B형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는 면역 억제 치료 중 바이러스 증식에 의한 HBV DNA의 증가가 먼저 일어나고 이후 면역 억제 중단 후 활성화된 바이러스에 의한 간손상으로 ALT 상승이 일어나게 되므로 간기능 수치를 통해 간손상 여부나 그 정도를 평가할 수는 있으나 위 수치의 상승만으로 B형간염 바이러스 활동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간수치가 상승하였을 경우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방법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고용량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한 B형간염 보유자인 원고에 대한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B형 간염 보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크론병 치료를 위해 B형 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를 초래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면서 1차 입원에서 퇴원할 무렵 내지 늦어도 퇴원 후 원고가 외래 내원한 때 간기능 검사 이외에 B형간염 바이러스의 재활성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을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은 원고에게 발생한 간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에 대한 스테로이드제 치료가 시행될 당시 발간되어 있던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HBV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재활성화가 발생할 경우 간부전 및 사망의 위험까지도 있으므로 면역 억제 치료 전 선별검사가 필요하고 면역 억제 치료 시작과 함께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행하고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행하고,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 치료 후 혈청 HBV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A1 권고사항에 해당하는 점, 의료진은 원고에게 고용량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함에 있어 B형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에 대한 위험도 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위 가이드라인 권고사항과 달리 원고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고위험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원고에게 고용량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하면서도 B형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지 않은 과실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소장촬영 등 진단 과정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CT검사 결과에서 보이는 활동성 코론병과 장 누공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보다는 약물치료를 먼저 고려하였고 원고의 경우 스테로이드제 치료에 반응이 있어 수술 없이도 스테로이드제 사용량을 줄이며 경과가 호전되었는바, 위 CT검사 결과에서 주로 회장을 포함한 소장 및 맹장을 침범한 활동성 크론병 소견과 함께 장 주의 및 장장 누공 동반 소견이 관찰되었던 상황에서 감정의 소견상 ‘장루를 진단하기 위해 소장촬영이 정확한 방법일 수 있으나 검사의 한계로 CT검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장루가 확인되었어도 크론병의 치료 방법이나 기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소장촬영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장천공의 경우 소장촬영으로 인해 조영제가 복강으로 새어나갈 수 있어 바람직한 검사가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소장의 변병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장촬영을 반드시 시행해야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위 스테로이드제 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그 위험성 및 부작용으로 B형간염 보유자인 원고에게 B형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간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의료진이 원고의 크론병 치료를 위하여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한 것과 관련하여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은 그와 별도로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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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치료받은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 및 피고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간이식 ②기대여명 : 27.08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0% ④금액 : 136,075,694원/ 일실퇴직금(1,118,15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8,474,238원 ②향후치료비 : 44,573,976원 (3)기타 공제액 : 38,376,010원(장애연금 수령)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20,306,235원(171,866,050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6)*합계 : 149,306,23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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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