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21나201907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7세 | ||
| 사건요약 | 급성 상기도 감염 진단 하에 약물 처방 후 증상 악화로 응급실 내원 및 간염 의증 진단 후 골반염 및 난관염 의증으로 산부인과 협진 의뢰하여 항생제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2.24. 발열, 근육통, 두통, 기침, 콧물 등 증상으로 피고병운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상기도 감염 진단 및 약물 처방을 받았음. ②3.6.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여 상기도 감염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발열은 호전되지 않아 항생제 등 약을 처방 및 복용하였으나 설사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혈액검사상 간효소 수치 상승, ALT 313 IU/L로 측정되자 간염 의증 및 바이러스 간염 의증으로 진단받았음. ④복부 CT검사상 간 실질 질환 의증, 간 우엽에 간 낭종, 경미한 골반염 의증, 양측 난관염 의증, 외음부에 약 1.3cm 크기 농양, 경미한 비장 비대 등 소견을 보였음. ⑤소화기내과로 입원시킨 후 간염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오자 바이러스 또는 독성 감염 보다는 간기능 검사 수치가 상승하였을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였음. ⑥3.7. 감염내과에 협진 의뢰하여 외음부가 아프고 무언가 만져진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⑦외음부 관찰 중 고름이 터져 나오자 외음부 낭종으로 인한 발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후 급성 간염 및 골반염을 의심하여 타조-피페라실린 사용 및 산부인과 협진을 권유받았음. ⑧항생제 투여 후 허벅지, 귀 뒤, 얼굴, 목 등에 두드러기가 발생하자 3.8. 감염내과로 전과하여 항생제를 피페라실린/타조박탐, 독시사이클린으로 변경하였음. ⑨3.7에 실시한 질 분미물 및 고름에 대한 배양검사 결과 3.11. 스타필로콭쿠스 호미니스균과 엔테로코코스 라피노수스균이 검출되자 항생제를 얼타페넴, 테이크플라닌으로 변경하였음. ⑩3.12. 산부인과 협진 결과 골반염 및 외음부 농양이 호전되는 양상이라고 회신을 받았음. ⑪입원 당시부터 전신 피부 발진에 대한 페니라민을 투여하였는데, 3.14. 피부 병변이 호전되고, 3.17. 가슴 부위 가려움 및 열이 발생하여 항생제를 변경하였음. ⑫3.19. 호흡기내과 협진 후 3.20. 복구 및 가슴에 발진 및 가려움이 호전되었고 남아있는 피부 발진에 대하여 토피솔을 처방할 것을 권유하였음. ⑬3.20. 산부인과 협진 결과 난관염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어 항생제를 젠타마이신, 클린다마이신으로 변경할 것을 권유하였음. ⑭감명내과에서 얼굴, 몸통에 연어살색 발진, 양측 목 부위 임파종, 비장 비대, 간기능검사 이상, FANA 검사상 모반형의 정상 범위 류마티스 인자, 양측 손목 관절염이 관찰되었음. ⑮복부 압통 및 골반염 호전을 보여 감염 악호로 인한 발열 감별되었다고 판단하여 성인형 스틸병 의증으로 진단하였음. ⑯3.21.부터 스테로이드제 프레드니솔론을 투여하여 3.22. 열이 계속 나고 페리틴 수치가 매우 높으며 혈소판 감소증, 신기능 장애, 간 손상, 관절염, 림프절증 등 양상을 보였음. ⑰3.23. 다장기 부전 가능성이 있어 집중 관찰을 위하여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실 하였으나, 16:12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성인형 스틸병은 원인 불명의 전신 염증 질환으로서 전세계적 및 국내의 정확한 발병률과 유병률에 관한 자료가 없으나, 인구 10만 명당 약 0.16-0.4명 정도가 발병하는 것을 알려져 있는 매우 드문 질환인 점, 성인형 스틸병은 비특이적인 임산 조합과 함께 환자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른 질환을 배제함으로써 진단하게 되는데 망인에 대하여 피고병원 입원 초기에 감염 질환이 진단되었고, 그에 대한 항생제 치료 등으로 망인의 상태가 일부 호전된 점, 성인형 스틸병의 1차 치료제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인 나트록센을 투여하였고, 비스테로드성 항염제 투여에도 발열이 지속되고 백혁구 수치가 상승하는 등 증상을 보이자 망인에 대하여 성인형 스틸병 의증으로 진단하고 치료제인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였으며, 스테로이드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망인에 대하여 성인형 스틸병의 합병증인 대식세포 활성화 증후군 의증으로 진단하고 고용량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함과 아울러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실하여 집중치료를 시행한 점, 의료진이 성인형 스틸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발열의 원인으로 감염병을 배제하여야 하기에 성인형 스틸병을 더 의심할 수 있었던 시기는 입원경과 초기보다는 후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바, 치료적인 측면에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나 부신피질호르몬제의 투약은 환자의 당시 상황에서 부적절하게 투약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성인형 스틸병 진단지연 내지 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9가합114516) ※판결변경 : 원고 일부승소-> 원고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