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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동부 2020가단100407	사건분류	경과(낙상)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새벽에 병실 내 화장실에 가던 중 넘어져 이후 악성종양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9.9.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9.3. 12:25 입원실 내 화장실에 가던 중 넘어졌는데, 12.18. 뇌 악성종양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환자 보호 및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원고와 함께 병실에서 취침하고 있었고, 화장실에 가기 전 피고를 호출하지 않았고 망인이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막거나 화장실까지 동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고 이전 낙상 고위험군에 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병실의 조도가 낮아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고는 위 사고를 보고받은 후 망인에 대한 뇌 CT, MRI 검사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검사결과 두부 외상 또는 외상성 뇌출혈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고, 뇌종양 내 출혈 소견이 관찰되어 망인에게 지혈제를 투약하도록 지시하여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고 조직검사, 수술 등 적극적 치료를 권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한 점, 00분재조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뇌 CT, MRI 검사결과 등에 망인의 낙상을 의심하게 하는 두피 부종이나 출혈 소견이 없으므로 위 사고로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이후 치료과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견해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위 낙상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사고 이후 처치와 관련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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