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내과

내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9가단512688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하복부 불편감 및 설사 등 증상으로 급성위장염 의증 하에 대증 치료를 받은 후 증상 악화로 수차례 응급실 등에 내원 및 검사결과 특이소견이 없자 대증적 치료만 지속하던 중 타병원에서 상행결장 게실염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7.4. 타병원에서 골반염 진단을 받고, 2017.7.경부터 피고벼원에서 자궁 내 장치제거, 방광염, 골반염 등 치료를 받아왔음. ②2019.1.7. 명치부위 불편감, 설사 등 중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위장염 의증 판단돠자 혈액검사 및 복부 X-ray검사 등을 받았음. ③검사결과 특이소견이 없자 수액치료, 제산제, 진경제 투여 등 대증적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 ④1.13.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여 하복부 통증, 구역, 구토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복부 CT검사 결과 우측 결장 게실염이나 만성 충수돌기염 등 의심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⑤2.1. 산부인과 외래로 내원하여 복통을 호소하자 골반염 가능성을 두고 진찰 후 자궁경부압통이 없자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채 경과관찰 결정을 하였음. ⑥2.3.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자 산부인과 협진을 의뢰하여 골반 CT, 초음파 검사, 질분비물 검사 등 결과 골반염 의심 소견은 없었음. ⑦2.9. 18:34 복부 불편감, 설사 등 주소로 내원 후 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복부 X-ray검사 등 결과 특이소견이 없자 대증적 치료만 시행하였음. ⑧이후 복통 등 증상으로 소화기내과와 외과에서 외래 치료를 받았고, 하복부 불편감으로 2.20.부터 3.5.까지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았음. ⑨5.16. D병원에서 상행결장 게실염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게실염이나 맹장염, 골반염 등 발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서 의료진에게 위 각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와 관련된 의료상 과실이나 요양 지도의무 위반 등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설명의무 위반 역시 설명의 대상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