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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9가단107140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간농양 치료를 위한 입원 중 폐결핵 발견되어 항결핵제 투여 중 간손상 회복되자 투약 중단 및 결핵치료를 종결하였으나 폐질환이 악화되어 결핵균 발견되어 다시 항결핵제 투여 및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2.17. 발열을 호소하면서 간농양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영상검사상 폐 우상엽 폐결핵 의심 병변이 발견되었음. ②12.20. 항산균도말검사(AFP)상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호흡기내과의 협진을 통하여 12.24.부터 2차 항결핵제를 투여하였음. ③2014.1.24. 간손상이 정상화되자 간기능이 회복된 것을 확인하여 1.28.부터 약제를 변경하여 1차 항결핵제를 투여한 후 1.29. 퇴원하였음. ④2.4. 객담검사 결과와 방사선촬영 결과 일정부분 호전된 것을 확인하여 특이 소견이 안보여 항결핵제 투약을 중단하여 결핵치료를 종결하였음. ⑤3.6. 흉부 CT검사 결과 기존 병변이 악화된 소견을 보이자 3.14.부터 원고에게 다시 항결핵제를 투여하였음. ⑥3.2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Genotype mycobacterium CM test kit 검사 및 결핵신속내성검사상 결핵균의 존재와 내성을 확인함에 따라 3.22. 항결핵제를 투여하였음. ⑦4.2. 퇴원한 이후 5.1.부터 5.19.까지 D병원에서, 5.19.부터 7.31.까지 각 E의료원 격리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8.12.28.까지 주기적 관리를 위한 통원치료를 받아오고 있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결핵은 타인으로부터 결핵균이 옮겨와서 생기는 질환인 점, 간농양의 합병증으로는 간농양이 폐로 전파되어 폐렴 또는 흉수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을 뿐이지 폐결핵을 발병시킨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오로 간농양과 기전이 상이한 전염성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병원에 최초 입원 후 검사결과에서 폐병변이 발견됨에 따라 의료진이 12.24.부터 2차 항결핵제를 투여하다가 약제를 변경하여 투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간농양으로 입원한 상태에서 입원 초기 간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항결핵제의 경우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인 반면 2차 항결핵제 경우 간독성이 없는 약제인 점, 의료진은 원고의 상병상태, 음주력, 황달수치 등을 고려하여 먼저 간독성이 없는 2차 항결핵제를 사용하였다가 원고의 간기능 회복을 확인한 후 1차 항결핵제로 약제를 변경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약제 변경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원고에게 전염성 폐결핵을 발생 내지 악화시켜 합병증 내지 후유장애, E의료원의 강제 격리 등을 야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때로부터 약 1개월 후 흉부 사진이 악화되었으나, 1차 항결핵제로는 치료가 어려운 다제내성결핵을 앓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1차 항결핵제 투여를 유지했더라도 흉부 X-ray 악화를 막을 수 없고, 환자의 결핵 악화는 다제내성결핵으로 인해 1차 항결핵제에 치료되지 않아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환자의 결핵 악화가 피고병원의 부적절한 처방과 치료가 원인이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원고가 가진 상병인 다제내성결핵과 이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증상 내지 경과로서 이를 의료진의 앞서 본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약제의 투여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악결과 방지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의 위 과실과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