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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부산서부 2021가단7304	사건분류	경과(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신장투석 치료 중 용변을 위한 도움 요청을 거절하고 투석실 내 편의시설 이용을 못하게 방해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20.12.1.부터 2021.5.8.까지 총 29회에 걸쳐 신장투석 치료를 받아왔음. ②원고는 치료 도중 용변을 위하여 담당 간호사에게 소변통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음. ③원고는 신장투석 치료 예약을 하고도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아 담당 간호사는 전원을 요구하였고, 신장투석실 내 락커룸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환자보호 위반 및 부당한 대우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소변통을 요구한 근거는 투석치료에 1식ㄴ이 소요되어 용변을 볼 때 화장실로 이동하게 되면 주사바늘 등을 매번 제거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것인바, 치료 과정 중 개인적인 편의를 봐 달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를 거절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치료시 원고로 하여금 신장투석실 내 락커룸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시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락커룸이 원고 등 신장투석 치료 환자를 위한 탈의실 용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업고, 피고병원에는 환자를 위한 별도의 탈의실이 마련되어 있는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락커룸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별도의 탈의실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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