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내과

내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대구서부 2020가단6437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식사 후 복통으로 내원 및 검진결과 장염 판단 하에 귀가 조치한 후 복통 및 설사 증상으로 장염 및 치료 중 전원 조치하여 대학병원에서 충수돌기염 및 복막염 진단 하에 수술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8.11.26. 22:08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점심 식사 후 저녁부터 복통 증상이 있다고 하여 진료 후 체온 36.6℃, 검진상 특이사항은 없었음.
②피고는 단순 장염으로 판단하여 응급실에서 경과관찰 후 23:30 증상 지속 시 외래 방문을 권유한 후 귀가 조치하였음.
③11.27. 11:43 복통 및 설사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 내과에 내원하여 신체검진 상 상복부 압통이 있고, 체온 36.6℃, 혈액검사 상 경증 염증 소견이 있었음.
④복부 CT촬영 후 장염으로 진단을 내렸는데, 23:11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입원 후 장염 증상으로 판단 및 치료를 하였음.
⑤11.30. 타 병원으로 전원 요청을 하여 ㄱ대학병원에 전원 후 충수돌기염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진단을 받았음.
⑥수술 진행 후 1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 외래 치료를 받았는데, 2019.11.19. G병원에서 우측 난소의 출혈성 낭종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최초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다시 점심에 떡갈비를 먹고 저녁부터 복통이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고, 당시 구토나 설사, 발열 증세는 없었는데 피고는 단순 장염 가능성을 의심하여 위염, 위경련, 식도염, 복부 산통을 완화시키는 수액과 약을 처방한 후 별다른 이상이 없어 원고를 귀가시켰는바, 감정의 소견상 피고의 위 행위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한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체온측정, 혈액검사, 복부 CT촬영 등 검사를 실시하여 소장 염증 소견이 의심되자 원고를 장염으로 진단하였는바 감정의는 피고의 위 장염 진단은 적절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치료기간 중 원고에 대하여 취한 조치에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단순 장염에 대한 치료만 실시한 과실 여부 : 감정의 소견상 복부 CT촬영 결과 조영제 없이 촬영된 것이어서 명확하지 않지만 CRP가 29.09이고 복부강직이 동반되어 있다면 복막염을 의심해야 한다고 회신한 점, 분쟁조정원의 조정결정서상 ‘피고는 원고의 입원 후 행한 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및 영상촬영 등 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었으나 외과적 급성 복부 질환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장염으로 진단한 것은 원고에 대한 치료지연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복막염 증상을 의심하기 아니하고 단순 장염에 대한 치료만 한 행위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치료지연 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의 난소의 출혈성 낭종과 이전에 발생한 충수염 또는 복막염과의 인과관계는 증명하기 어렵고, 위 복막염 진단 및 치료지연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난소의 출혈성 낭종 등 산부인과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전원 요청으로 대학병원에서 충수돌기염 천공 및 복막염으로 진단 후 수술을 받은 점,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까지 4일 정도가 소요되었던 점, 원고는 미혼여성으로서 당시 유치원 고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