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9가단15845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하복부 통증 및 설사 증상으로 인근 병원 내원 후 장염 및 결장염 등 진단 하에 처방약을 복용하였으나 복통이 지속되자 가정의학과 진료 중 소화기내과 및 감염내과 협진 결과 범복막염 및 S자결장의 천공이 발견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6.25. 저녁부터 아랫배에 심각한 통증 및 설사 증상이 발생하여 6.26. 인근 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진료 후 감염성 기원 기타 상세불명 우, 장염 및 결장염, 유문연측, 기능성 소화불량, 상세불명 또는 담관염이나 담낭염이 없는 상세불명 담관 담석 증상 진단을 받았음. ③처방약을 복용한 후 복통이 지속되자 6.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중 걸을 때 배가 아프고 식은땀이 난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혈액검사상 백혈구 23,800개, CRP 18.5mg/dl로 확인되었고, 14:39 X-ray촬영상 경미한 마비성 장폐색이 관찰되었음. ⑤소화기내과 협진을 의뢰하고 6.28. S상 결장경 검사상 궤양성 대장염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세균에 의한 감염증을 의심하였음. ⑥결장경 검사 등을 토대로 항생제 적절성 등 협진을 의뢰하였는데, MRS 2점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수혈 이후 14:10 체온이 38도로 측정되었음. ⑦6.29. 죽 섭취 후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다시 금식을 유지하여 17:29 복부 X-ray촬영 결과 유리공기가 관찰되지는 않았음. ⑧다시 MRS 5점의 복부통증을 호소하였고 체온이 38.2도로 측정되었는데, 6.30. MRS 5점의 지속적 복부통증을 호소하였고, 10:00 체온 38.2도로 측정되었음. ⑨7.1. 06:42 흉부 X-ray촬영상 우측 흉수로 의심 소견을 보이고 복통과 발열이 지속되자, 09:47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항생제 변경이나 추가 필요성에 대한 협진을 요청하였음. ⑩14:02 복부 및 골반 CT촬영 결과 범복막염과 중등도 복수를 동반한 원위부 S자결장의 천공 소견이 확인되어 외과 협진 하에 응급 하트만 수술을 시행하였음. ⑪수술 중 S상결장에서 2×3cm의 천공이 발견되었는데, 수술 후 2차성 복막염의 경과로 흉수 및 복강내 농양이 동반되었음. ⑫9.3. 복막염으로 인한 폐렴,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감정의는 망인이 피고병원 입원 당시 임상증상과 혈액검사, 흉부/복부 X-ray촬영상 망인의 병증에 대한 초기 평가는 중등증 급성 대장염에 합당하는 소견이므로 우선 결장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당시 망인에게 중증 대장염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없었고, 망이의 신장 관련 수치들이 참고치를 벗어나 있어 신장기능을 회복한 이후 CT검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의료진이 초기에 망인에 대한 결장경 검사를 실시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하트만 수술에서 발견된 천공과 복막염은 1-2주 이상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망인에 대한 결장경 검사 당시 의료진은 직장 및 S상결장의 하위 1/3 부위를 관찰하였는데 당시에는 천공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결장경 검사 이후 촬영한 X-ray촬영에서도 복강 내 유리공기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에게 내원할 당시부터 천공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가정의학과 의료진이 수술을 위해 망인을 외과에 진료의뢰하면서 작성한 진료의뢰서에는 ‘지속적인 열, 복통 및 압통, 반발 압통 호소 있어 당일 추가 영상 검사를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반발 압통 등 이학적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이 소화기내과와 감염내과에 각 협진을 의뢰한 시점과 그 내용, 망인의 활력징후와 통증 정도를 확인한 내역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임상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경과관찰 등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망인을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장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