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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수원안산 2020가단60003	사건분류	기타(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췌장암 진단 하에 항암치료 없이 식이 등 자연요법을 시행하던 중 호흡곤란 등 상태로 응급실 내원하여 패혈증, 급성신부전 등 진단 및 혈액투석 등 치료 중 연명의료중단등 결정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8.9.2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췌장암 진단을 받고 10.5. 퇴원하여 10.10. 다시 내원하여 항암치료 없이 식이 및 자연요법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②12.3. 호흡곤란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급성신부전증 진단으로 인공호흡기 착용, 항생제 투여, 혈액투석 등을 시행하였음. ③치료 중 감염내과에서 망인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였음. ④12.21. 12:47 췌장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 후 급성신부전 및 대사성산증이 지속되며 체온, 혈압 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하게 유지되다가, 혈변 및 혈뇨, 안구 편위 등 증상이 일시에 나타나고 췌장암의 전이도 확인되었는데, 망인의 전신 상태, 전반적 치료 내용 및 경과 등을 고려하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당시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의 등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하고 망인의 가족 2명 이상으로부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망인을 치료하고 망인에 대하여 연명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한 이후 치료를 통해 폐렴 증상이나 의식상태가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그 동안에도 망인의 호라력징후가 검사 소견이 불안정하였고, 감정의 소견으로도 위 상태가 수일이나 수주일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에서 생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에 대하여 치료 효과가 나타나 호전 양상이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상태에 있는 동안에 담당의가 망인의 가족들에게 연명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상호 의견을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료과정상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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