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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수원안산 2020가단6112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혈당 조절이 되지 않고 어지럼증 및 미식거림 등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인슐린 등 약제 처방 후 퇴원한 후 저혈당 증세로 진료를 받았으나 타 병원에서 검사결과 췌장암 4기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서 2012.6.18., 7.26., 2013.11.4. 각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였고, 2016.11.29., 12.6., 12.13., 2017.2.8., 4.18. 무릎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음. ②9.20. 내과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500까지 간 적있고, 어지럼증과 미식거림 등을 이유로 진료를 받았음. ③인슐린 및 당뇨약제 복용 후 BTS 조절 등을 위하여 입원 후 9.27. BTS 조절되자 퇴원하였음. ④10.11., 10.18., 11.8., 12.8.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고, 2018.2.24. 다시 내원하여 저혈당 증세로 진료를 받았음. ⑤3.14., 5.26., 6.8., 6.29. 각 외래 진료를 받은 후 8.22. 배가 아프고 속이 니글거린다고 하여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받급받았음. ⑥배아픈 증상이 계속되자 9.18. I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9.20. 위암 또는 췌장암 의심 소견을 받았음. ⑦9.26. CT촬영 결과 췌장암 4기 및 간 등 기타 전이된 양상이 발견되자 9.28. 입원하여 췌장미부에 약 8.6.cm 크기의 침윤성 종양 소견을 보였음. ⑧위후벽과 비장 침범을 동반한 췌장암, 간, 부신, 결장옆고랑, 직장자궁외에 전이 의증 진단을 받았음. ⑨10.5.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이후 통원치료를 지속하였으나 췌장암으로 12.21. 12:14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췌장암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췌장암의 증상이 나타나 진단을 받을 정도면 이미 암세포가 다른 조직에까지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것이며, 초기 단계에서 췌장암을 탐지하고 사망률을 낮추는 도구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의료지식인 점, 의료진이 CT검사 등을 통하여 췌장암을 발견하였더라도 치료가능성이나 여명 연장가능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당시 이미 췌장암이 발병하였을지 혹은 이후에 발병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이상, 췌장암의 발병가능성에 대한 진단이나 예방 발병 후 진단가능성 등이 과연 실제로 달라졌을 것인지는 의문이 있는 점, 망인이 복부 사진을 찍어 보고 싶다고 호소했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업고, 단지 망인이 그 무렵 간헐적으로 당뇨 관리를 위해 내원하여 당뇨약제 등을 처방받으면서 배아프고 속이 니글거린다고 말했을 뿐이고, 이후에도 복통이 지속되자 망인이 다른 병원인 I병원에 가서 복통에 대한 호소로 진찰을 받아 CT촬영까지 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의 췌장암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복부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권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탓하여 피고에게 망인 또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정도까지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