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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9가합11451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7세 | ||
| 사건요약 | 급성 상기도 감염 진단 하에 약물 처방 후 증상 악화로 응급실 내원 및 간염 의증 진단 후 골반염 및 난관염 의증으로 산부인과 협진 의뢰하여 항생제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2.24. 발열, 근육통, 두통, 기침, 콧물 등 증상으로 피고병운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상기도 감염 진단 및 약물 처방을 받았음. ②3.6.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여 상기도 감염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발열은 호전되지 않아 항생제 등 약을 처방 및 복용하였으나 설사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혈액검사상 간효소 수치 상승, ALT 313 IU/L로 측정되자 간염 의증 및 바이러스 간염 의증으로 진단받았음. ④복부 CT검사상 간 실질 질환 의증, 간 우엽에 간 낭종, 경미한 골반염 의증, 양측 난관염 의증, 외음부에 약 1.3cm 크기 농양, 경미한 비장 비대 등 소견을 보였음. ⑤소화기내과로 입원시킨 후 간염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오자 바이러스 또는 독성 감염 보다는 간기능 검사 수치가 상승하였을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였음. ⑥3.7. 감염내과에 협진 의뢰하여 외음부가 아프고 무언가 만져진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⑦외음부 관찰 중 고름이 터져 나오자 외음부 낭종으로 인한 발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후 급성 간염 및 골반염을 의심하여 타조-피페라실린 사용 및 산부인과 협진을 권유받았음. ⑧항생제 투여 후 허벅지, 귀 뒤, 얼굴, 목 등에 두드러기가 발생하자 3.8. 감염내과로 전과하여 항생제를 피페라실린/타조박탐, 독시사이클린으로 변경하였음. ⑨3.7에 실시한 질 분미물 및 고름에 대한 배양검사 결과 3.11. 스타필로콭쿠스 호미니스균과 엔테로코코스 라피노수스균이 검출되자 항생제를 얼타페넴, 테이크플라닌으로 변경하였음. ⑩3.12. 산부인과 협진 결과 골반염 및 외음부 농양이 호전되는 양상이라고 회신을 받았음. ⑪입원 당시부터 전신 피부 발진에 대한 페니라민을 투여하였는데, 3.14. 피부 병변이 호전되고, 3.17. 가슴 부위 가려움 및 열이 발생하여 항생제를 변경하였음. ⑫3.19. 호흡기내과 협진 후 3.20. 복구 및 가슴에 발진 및 가려움이 호전되었고 남아있는 피부 발진에 대하여 토피솔을 처방할 것을 권유하였음. ⑬3.20. 산부인과 협진 결과 난관염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어 항생제를 젠타마이신, 클린다마이신으로 변경할 것을 권유하였음. ⑭감명내과에서 얼굴, 몸통에 연어살색 발진, 양측 목 부위 임파종, 비장 비대, 간기능검사 이상, FANA 검사상 모반형의 정상 범위 류마티스 인자, 양측 손목 관절염이 관찰되었음. ⑮복부 압통 및 골반염 호전을 보여 감염 악호로 인한 발열 감별되었다고 판단하여 성인형 스틸병 의증으로 진단하였음. ⑯3.21.부터 스테로이드제 프레드니솔론을 투여하여 3.22. 열이 계속 나고 페리틴 수치가 매우 높으며 혈소판 감소증, 신기능 장애, 간 손상, 관절염, 림프절증 등 양상을 보였음. ⑰3.23. 다장기 부전 가능성이 있어 집중 관찰을 위하여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실하였으나, 16:12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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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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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성인형 스틸병 진단 및 치료 지연의 과실 여부 : 망인은 인후염 증상이 있었고, 발진과 두드러기 증상이 확인되었는바, 망인의 증상은 성인형 스틸병 진단 기준인 4개의 대항목(고열, 홍반, 인후염, 호중구 수치)을 만족시켜, 그 무렵부터 망인에 대항 성인형 스틸병을 의심할 수 있었고, 망인의 골반염과 외음부 농양이 호전된 때에는 다른 감염 원인이 배제되었다고 보아 망인에 대하여 성인형 스틸병을 의심하여 추가 진단과정을 진행하면서 시험적 항염증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망인은 응급실에 내원하였 때와 입원한 때 체온이 각 38.4℃, 38.9℃로 모두 39℃에 가까운 고열 증상을 보였고, 지속으로 해열제를 투여하였음에도 38℃ 이상의 최고 체온을 유지하였는바, 위 대항목 중 하나인 1주일 이상 지속되는 39℃ 이상의 고열 항목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였으며 골반염 등 다른 감염과 종양 및 류마티스 질환들이 불명열의 원인에서 배제되었는바, 피고병원으로서는 그 무렵부터 망인에 대하여 성인형 스틸병을 의심하여 추가적인 검사 및 진료 계획을 세우고 신속 정확한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결국, 피고병원은 망인의 증상이 상당히 악회된 이후에서야 망인에 대하여 성인형 스틸병 의증으로 진단하고, 성인형 스틸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제 프레드니솔론을 투약하기 시작하였고, 망인의 성인형 스틸병이 생명 위협 상태로 발전된 때야 뒤늦게 고용량 스테로이드제 메틸프레드니솔론을 투여하는 등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성인형 스틸병에 대한 진단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위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의 성인형 스틸병이 진단 가능한 시기에 진단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치료가 지연됨에 따라 망인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진료 과정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성인형 스틸병 진단을 지연하였고, 그로 인하여 성인형 스틸병에 대한 처치 또한 지연함에 따라 망인의 성인형 스틸병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후에야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성인형 스틸병 의증 진단을 하였으며 이후 스테로이드제와 고용량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악화되어 그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망인은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성인형 스틸병 진단을 지연함에 따라 치료가 지연됨으로써 성인형 스틸병이 악화되고 전신상태가 나빠져서 합병인 대식세포 활성화 증후군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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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서 골반염 및 난관염 소견이 있어 망인에 대한 성인형 스틸병 진단이 더욱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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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9.2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95,369,80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961,3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50,699,333원(502,331,11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진료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결과, 망인의 연령, 가족들의 연령, 망인과의 관계,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84,305,400원) (6)**합계 : 190,699,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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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