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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대전천안 2021가단11387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지속적인 기침 증상으로 내원 후 감기약 처방을 받은 후 흉부 X-ray촬영 후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여 수차례 내원 및 X-ray촬영 등 검사를 받았으나 타 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폐암 3기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6.11.11. 한 달 이상 지속된 기침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감기약 처방을 받았음.
②11.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X-ray촬영 결과 이상 소견이 없자 기침약 처방을 받았는데, 2017.3.27. 기침 등을 호소하였음.(1차 촬영)
③4.25. 흉부 X-ray촬영 및 건강검진을 받은 후 정상 소견을 보였는데, 9.8. 기침 등으로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약물 처방을 받았음.(2차 촬영)
④9.29. I병원에서 흉부 X-ray촬영 결과 우폐상엽에 ‘RUL haziness’관찰되었고(3차 촬영), 10.9.부터 10.12.까지 입원하여 조직검사 등을 받았음.
⑤10.16. 폐암 3기B(비소세포암) 진단을 받았는데, J병원에서 항암치료 등 받던 중 2020.12.2.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최초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한 달 이상의 기침 증상을 호소하였고 그에 대한 약물 처방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기침 증상을 호소하였는바, 기침 외에 객혈, 목소리 변화, 호흡곤란, 장기간의 흡연력, 체중감소 등의 증상을 보이거나 폐암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망인에 대하여 폐렴 여부 등을 보기 위하여 1차 흉부 X-ray촬영을 한 피고의 조치 자체는 위 지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X-ray촬영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음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1차 의료기관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차 X-ray촬영 겨로가 후 결핵과 전문의, 외부 판돌을 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마지막으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피고병원 내과 전문의도 2차 X-ray촬영상 폐암이 의심되는 음영을 발견하지 못한 점, 망인이 피고병원을 3번째 내원하여 기침 등을 호소하였으나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기침이 계속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호소한 기록은 보이지 않고, 망인은 1,2번째 방문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3달 정도 지나 다시 증상이 발생하여 내원한 것이므로, 3차 진료에서 망인을 8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기침 환자로 보고 더 특별히 주의을 기울여 검사하고 진단하거나 폐암을 의심하고 CT검사 등 정밀진단을 받도록 안내하였어야 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우 1, 2차 촬영 사진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음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1차 의료기관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설명의무 내지 진료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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