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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21나2000198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폐렴 소견 하에 항생제 처방 후 귀가하여 요양병원에서 지내던 중 혈액투석을 위한 입원 치료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혼수상태가 지속 되어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허리 통증, 오한, 갈증 등 증상으로 2017.5.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신장내과 진료를 받은 후 폐렴 소견이 확이되자 입원을 권유 받았음. ②병실 사정으로 항생제 세프트리악손 2g을 주사로 투여 받은 후 경구용 항생제 처방을 받아 귀가하였음. ③망인은 이후 요양병원에서 지내던 중 전신 쇠약감이 심해져 혈액투석을 위하여 5.13.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후 입원하였음. ④6.4. 새벽 화장실에서 배뇨 중 의식소실이 발생하여 뇌 CT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며, 심전도와 심근효소 검사결과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 ⑤경과관찰 중 6.5. 혈액투석 치료를 위한 혈관이식수술을 받았고, 입원기간 중 십이지장궤양, 당뇨, 만성신부전, 기침과 가래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았음. ⑥6.13. 17:30 회진시 폐음 청진상 기관지음이 거칠어 폐렴에 준하여 약물을 투여하기로 하여 20:38 약물 2g을 생리식염수 100cc에 혼주하였음. ⑦망인이 곧 심한 가슴 불편감을 호소하여 투약이 중단되었고, 20:39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⑧20:47, 20:51, 20:54 에피네프린을 각 투여한 후 20:55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20:56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으나 산소포화도는 88%였음. ⑨21:07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고, 21:08 산소포화도가 97%로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혼수상태가 지속되었음. ⑩2018.4.5. 뇌파검사 등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혼수상태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정되었음. ⑪망인은 인공호흡기 치료를 계속 받던 중 6.20. 07:58 폐렴과 대사성산증에 의한 심실세동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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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에 대하여 판단건대, 당시 망인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후두부종 때문에 기관내삽관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망인의 심정지 발생 1분 뒤 마스크 배깅을 계속 시행하였고, 기관내삽관에 실패하였으나 마스크 배깅 등 다른 응급조치 시행 등으로 망인의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으며, 당시 산소포화도가 88%로 측정된 점, 감정의 소견도 ‘의료진이 백마스크 기구를 통한 환기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것은 현재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행동이었고, 기관내삽관 성공 지연이 환자의 불량한 예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당시 실친되고 이쓴ㄴ 의료행위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산소를 공급할 수 이쓴ㄴ 방법을 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의료진이 망인에게 기관내삽관을 지연하여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렀다거나 나아가 망인에게 수술적 기도 확보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위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로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발생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의료진이 약물 투여 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은 인정되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추가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1심 변경)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약물치료 경위와 이후 경과,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망인의 고통의 정도, 제반 사정 (2)*상속 : 자녀3(각 10,000,000원) (3)**합계 : 3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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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20가합104383) ※금액변경 : 10,000,000원(1심판결)-> 3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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