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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9가합693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폐렴 등 질환으로 내원하여 검사 및 약물 투여 등 치료 중 혈당수치가 높게 나오자 당뇨병 진단 하에 폐렴 치료와 병행하였으나 혈당수치가 정상치 이하로 떨어져 이후 회복되지 않고 저혈당 증세를 보여 타 병원 전원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폐렴, 만성폐쇄성 폐질환, 류머티스관절염 등의 질환으로 2007.7.18. 11:0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등 검사와 엑스레이검사, 심전도검사를 받고 기관지확장제, 소염진통제, 항생제를 투약받는 등 폐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당뇨병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었는데, 피고는 위 검사 결과에서 부정시 혈당수치가 197mg/㎗로 나오자 추가 검사 없이 망인을 당뇨병으로 진단하고 폐렴 치료와 병행하였다.
③위 혈당강하제 투약 후 7.20. 06:00경 망인의 혈당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졌다가, 7.22. 06:00경 혈당수치가 정상치 이하로 떨어진 후, 혈당수치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식은 땀, 나른함, 일반적인 위약감 등의 저혈당 증세를 보이자 의료진은 21:15경 망인을 B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④망인은 B병원에 내원하여 폐렴과 저혈당 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고 혈당은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나, 7.25. 새벽 기도분비물이 증가되고 의식이 저하되었다.
⑤이후 망인은 다시 P병원 및 M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08.1.9. 자신의 주소지 소재 ㅈ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다가 2008.3.15.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심장기능상실(심부전)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997년 마련된 진단기준에 따르면 당뇨의 전형적 증상과 수시 혈당수치가 200mg/㎗ 이상이거나 공복시 혈당수치가 126mg/㎗ 이상인 경우 또는 경구 당부하 검사상 2시간 후 혈당수치가 200mg/㎗ 이상인 경우에 당뇨로 진단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명백한 고혈당 증상이 없으면 반복 검사하여 진단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뇨병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고 고혈당의 증상이 없던 망인에 대한 부정시 혈당수치가 197mg/㎗로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는 공복혈당이나 경구 당부하 검사 등 추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당뇨병으로 진단하였으므로 그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당뇨병으로 진단될 경우 그 치료는 먼저 식사요법이나 운동요법부터 시행하고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투여할 경우에 있어서도 작용이 약한 약부터 소량 투여하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 약제나 투여량을 조절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와는 달리 위 피고가 4일간 경구용 혈당강하제인 메파지, 글리자이드를 투약하여 망인의 저혈당증을 야기하였으므로 그 처치상에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지만,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조치는 그 주의의무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그 사용자인 피고 의료재단은 이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②참작 : 의료과실의 정도와 그 비난가능성, 망인의 상태, 망인의 나이,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3,000,000원), 자녀6(각 2,000,000원)
(3)**합계 : 1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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