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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대구지법 2001가합4273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알코올 중독 환자의 위출혈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입원 후 치료를 받던 중 저나트륨혈증에 대한 교정치료를 하였으나 뇌 CT촬영 결과 뇌교에 중심성 교탈수초증 확인되어 증세 호전 없이 퇴원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1.년부터 알코올성 간염 등으로 인하여 7차례 입원 및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알코올 중독자인데, 2000.9.12. 위출혈 증상 등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9.13.부터 망인의 치료를 위하여 금식과 출혈방지를 위한 보조약물치료를 하여 정맥유 출혈은 정지되었는데, 9.16. 오전부터 딸꾹질, 오심, 구토가 있었고, 같은 날 14:30경 손에 힘이 없고 복부 불쾌감 등이 나타났다.
③피고는 위 증상이 나트륨 저하로 인하여 생길 수 있다는 의심이 들어 전해질 검사를 의뢰한 결과 9.18. 나트륨이 107mEG/L(정상치 135-145mEG/L)로 나타나 저나트륨증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④피고는 신경과 전문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였고 컴퓨터 단층촬영 및 뇌자기 공명영상 촬영을 하라는 회신을 받고 이를 시행하였다.
⑤신경과의 진단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뇌교에 중심성 교탈수초증(중심성 뇌교 수초용해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⑥망인을 신경과에서 진료해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 등은 2000.12.2. 망인을 퇴원시켰고, 2001.6.3.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저나트륨증의 치료에 대해서는 교정수단, 시기 등에 대한 이론이 분분하여 그 치료법이 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사실, 중심성 교탈수초증은 간기능부전, 만성신부전, 암, 심한 영양결핍, 만성 알코올 중독증, 저나트륨증 등 매우 위독한 질병들과 연관해서 발생하게 되는 사실, 알코올 중독자에게 나타나는 중심성 교탈수초증은 크고 작은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평소 장기간의 습관성, 중독성 음주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할 만큼 알코올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저나트륨증이 아니어도 이 질환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특히 간질환 환자에서의 중심성 교탈수초증의 발생은 저나트륨증 교정 내용과는 무관한 사실, 중심성 교탈수초증에 대한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고, 동반된 대사성 이상이나 내과적인 질환들에 대한 대처 이외에는 방법이 없으며, 선행 또는 동반된 내과적 질환들의 상태나 심각도로 대부분 사망하는데, 특히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중심성 교탈수초증의 경우에는 생존한 예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로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망인은 평소 병력인 알코올 중독증으로 인하여 중심성 교탈수초증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그 진료상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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