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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창원통영 2010가합2691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53세 | ||
| 사건요약 | 폐결핵 또는 폐종양 의심 진단을 받은 후 상급병원 내원하여 검사 결과 폐종괴 의심으로 생체검사를 위한 기관지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출혈 발생하여 검사 중단 후 대량출혈 및 상태 악화되어 응급수술에 들어가 폐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4.20.경 코뼈 골절로 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가슴부위의 방사선 촬영 결과 폐결핵 또는 폐종양 의심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4.22.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로부터 검진상 이상이 있고 lung mass(폐 종괴)가 의심되므로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③위 의사는 4.28.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흉부 CT상 RLL(우하엽) tbc(결핵), cancer(암)이 의심되므로 입원하여 생체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다. ④망인은 4.29. 14:00경 조직검사를 위해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로 입원하였다. ⑤망인은 4.30. 피고의 주도로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를 받게 되었다. ⑥망인은 4.30. 13:30경 조직검사실에 들어갔고, 피고는 구강내 리도케인 네뷸라이저를 시행하여 국소마취를 하였다. ⑦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는 14:49경 전후로 이루어졌는데, 검사 도중 기관지 내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검사가 중단되었다. ⑧15:15경 망인은 조직검사실에서 나와 병실로 옮겨져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기관지에서의 대량 출혈로 인해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⑨대량 출혈로 망인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자 응급수술이 결정되어 17:00경부터 18:41경까지 흉부외과 의사의 집도로 응급수술이 시행되었다. ⑩의사는 폐암 조직이 있는 우하엽에 대한 폐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2010.5.26. 10:50 결국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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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의 사전검사 당시 망인이 매일 소주 1병 정도를 마신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수면에서 잘 깨어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고, 수면 내시경 도중 수면에서 깨어나 움직이는 경우에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출혈이 유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망인에 대한 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망인의 수면 상태를 잘 확인하고 움직임이 있을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한 후 기관지내 혈관을 건드리지 않도록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기관지내시경을 조작하여 조직을 채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기관지내시경을 잘못 조작하여 기관지내 혈관을 건드린 과실로 기관지내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출혈로 인한 합병증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원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각자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망인이 여명기간 동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존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은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6.9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71,565,311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4,739,186원(74,565,311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사망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26,973,936원), 자녀2(각 17,982,624원) (6)**합계 : 84,739,18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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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