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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대구서부 2019가단5124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중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결장 선종의 양성 신생물 발견되어 선종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복통 및 발열 발생하여 진료 후 장염 및 급성위염 등 진단 하에 약물 복용하였으나 상급병원 전원 후 정밀검사 결과 장천공 및 복막염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8.1. 건강검진을 위하여 피고의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결장에서 선종증의 양성 신생물이 발견되어 절제술을 시술받았음. ②8.3. 19:00 복통과 발열 증상이 있어 피고에게 전화하였고, 8.6. 11:21 피고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③피고는 상세불명 위장염 및 결장염, 급성위염으로 진단하여 노르믹스정, 스판톨정, 씨트리시메티딘정, 안티비오캡슐 300mg 등을 처방하였음. ④8.7. 08:5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결과 장이 심하게 부은 현상을 발견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았음. ⑤10:30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장 천공 및 복막염으로 진단 받은 후 8.8. 대장 천공부위 및 저위전방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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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대장내시경 검사 및 선종 절제술 과정 중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한 내시경 검사 중 임상의학이 요구하는 권고 수준을 적절하게 준수하면서 검사를 하였고, 검사 중 발견된 선종은 10mm 이상의 큰 폴립으로 의학적으로 제거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선종을 제거한 부위에서 장천공의 발생을 의심할 소견은 없는 점, 원고가 선종 절제술을 받은 후 회복기에 충분한 휴식 없이 음주를 하고 등산을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치유 과정에 있는 선종 제거 부분의 점막 상처에서 합병증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장내시경 검사 및 선종 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검사 및 수술 이후 처치상 과실 여부 : 장의 미세천공은 내시경 시술 후 일정시간이 지난 지연기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미세천공과 관련하여 사전에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나 검사방법은 없으며, 증상이 심한 경우 진찰 후 응고 후에 증후군과 구별을 위해 CT촬영을 시행할 수 있는 점, 원고는 내시경 검사 2일 후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복통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는 조만간 내원하여 추가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는데, 원고 대신 보호자를 피고의원에 보내 진료를 받았으며, 검사 후 6일이 지난 8.7.에야 다시 피고의원에 직접 내원하여 피고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의 장이 심하게 부은 것을 발견하고 상급병원에 가서 CT촬영 등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워녹에 대하여 대장내시경 검사 및 선종 절제술을 시행한 이후에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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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