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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춘천강릉 2019가단3269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소장 괴사 소견 하에 소장절제 및 문합술 시행 후 기관절개술을 통한 인공호흡을 유지하던 중 기도폐색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및 혼수상태로 치료를 받은 후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9.27. 17:00 고열 및 의식저하 상태로 G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전원을 권유받고 21:01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진료결과 급성 소장 허혈증, 급성신우신염으로 인한 패혈증 등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음. ③9.28.부터 복통 및 팽창이 생겨 10.1. CT촬영 결과 소장 괴사 소견 하에 절제 및 문합술을 시행받았음. ④10.17. 기도에 삽입된 관을 제거 후 상태 호전되었으나 10.21. 00:05 산소포화도가 80%대로 떨어져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음. ⑤00:13 산소포화도가 70%로 떨어지자 기도삽관을 위해 앰부배깅을 하고 00:20 기도삽관 후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음. ⑥10.25.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기관절개관을 통한 인공호흡을 유지하였는데, 2시간 간격으로 흡인 시행 중 기관절개 부위에서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음. ⑦11.2. 기관절개관을 교환하여 지혈 시술을 한 후 출혈은 감소하였으나 가래가 다량 배출되었고 11.7. 07:14 다시 피가 섞인 가래가 흡인되었음. ⑧15:28 피 섞인 가래가 계속 나오자 1시간 간격으로 흡인을 실시하였는데, 산소포화도는 100%를 유지하고 있었음. ⑨16:00 동맥혈가스검사 결과 저산소증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20:28 심박수 40-50회/분, 산소포화도 40%로 각 측정되었음. ⑩청색증이 관찰되자 앰부배깅 시 저항감이 느껴져 20:30 기관절개관 교환한 후 앰부배깅을 계속 시행하였음. ⑪20:31 심박수 30회/분으로 떨어지고 맥박이 측정되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20:35 심박수 110회/분을 회복되고 맥박이 돌아왔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확인되었음. ⑫이후 망인은 혼수상태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19.1.21. 퇴원하여 I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12.11.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시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에서는 기관절개부위에서 출혈로 인하여 응고된 혈전으로 기도폐색이 발생한 사고 당일 여전히 피가 섞인 가래가 많이 나오자 1시간 간격으로 흡인을 실시하는 등 기도개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사고 당시까지도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꾸준히 100%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16:00 실시한 동맥혈가스검사 결과상 저산소증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던 점, 사고 발생하기 1시간 전 망인의 보호자가 면회 왔을 때에도 흡인을 실시하였는바, 망인의 호흡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일만한 상황이 없었던 점, 사고 발생 후 피고병원에서 취한 제반 조치도 적절하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흡입을 강화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산소포화도 등 확인이 뒤늦게 이루어졌다거나, 흡인 후 기관절개관의 내부나 주변의 분비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