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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전주지법 2008가단2566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직장암 진단 및 저위 전방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토원치료를 받던 중 탈장이 발생하여 암이 폐로 전이되어 우엽 폐 절제술을 받은 후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5.9.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9.16. 직장암으로 인한 저위 전방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9.28.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탈장이 발생하여 폐로 암이 전이되어 2008.4.23. 흉부외과에서 우엽 폐절제술을 받고 7.22.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수술상 과실 여부 : 수술기록지상 진단명과 수술명이 피고가 작성한 진단서 진단명과 수술명과 다르고, 마취 전 방문기록지, 마취기록지, 회복실 기록지상 진단명과 수술명과도 다르며, 수술간호기록지와 수술환자확인기록지도 폐기되고, 입원실경과일지는 추후에 끼워넣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수술을 전공의들에게만 일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진료기록이 성실하게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 당시 피고병원 의료진이나 피고에게 수술부위를 잘못 봉합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 수술 후 치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후 담당의가 수술부위를 소독하면서 벌어진 부위에 핀셋을 넣어 관찰한 후 스킨스테이플러로 피부 봉합을 한 사실, 피고는 망인의 퇴원시 항생제를 총 5일간 1일 3회 복용하라고 처방하고, 퇴원시 망인은 수술부위 아래 부분은 봉합사를 제거하지 않은 채 퇴원한 사실, 피고는 항암제를 처방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 등 의료진이 수술 당시 복막을 봉합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거나, 수술 당시 의료진이 감염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수술 후 4주 후에 항암제를 처방한 것에 의료상 과실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 수술 당시 복막을 봉합하지 않았다거나 감염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수술 4주 후에 항암제를 처방하는 등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탈장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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