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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2가단21702(본소)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혈뇨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요관결석 진단 하에 3차례의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술받은 후 내시경하 요관결석 제거술을 시행하던 중 요관손상이 발생하여 경피적 신루 설치술을 시행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수개월 전부터 혈뇨가 발생하여 2011.8.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CT촬영 등 검사결과 요관 결석 양측성 진단을 받았음.
②의료진은 8.13.까지 우측 요관결석에 대한 3차례의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하였음.
③8.16. 좌측 요관결석에 대한 내시경하 요관결석 제거술을 시행받던 중 내시경 삽입 중 방광 부위의 요관이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④손상 요관 부위에 대한 방광요관문합술을 시행하였는데, 협착 방지를 위한 요관카테터를 요관 안에 삽입하였음.
⑤피고는 수술 후 피오줌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자 검사결과 결석 요관부위에 손상이 발생하여 경피적 신루 설치술을 시행하였음.
⑥9.3.부터 9.10.까지 퇴원한 후 B대학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12.29.부터 2012.1.3.까지 다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⑦1.30.부터 5.24.까지 ㅅ대학병원에서 요관스텐트 제거술 및 역행술을 시행받은 후 요로 조영술 시행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자 경피적 신루 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⑧5.31.까지 F의원, ㅅ병원, G의원, H의원, I의원, J한의원 등에서 요관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시술상 과실 여부 : 양측성 요관결석에서 내시경하 수술이 요관결석의 일차적인 치료로 아주 효과적이며, 요관은 그냥 결석만 있어도 손상 및 터질 수 있는 약한 조직이며 결석이 오랫동안 박혀있는 경우 약한 힘으로도 터질 수 있다고 의학계에 보고된 점, 원고는 시술 당시 만 55세 요관이 약해져 있었던 점, 의료진은 진통제 치료에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고 좌측 수신증이 동반되어 있어 결석의 확실한 제거를 위하여 위 시술을 선택한 것으로서,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였고, 시술 후 지속적인 요누출이 발생하여 시술한 경피적 신루 설치술도 임상적으로 적절한 조치였으며 시술의 합병증으로 시술 중에는 요관점막 손상, 요관파열, 출혈 등이, 시술 후에는 혈뇨, 복통, 요관협착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요관손상은 시술시 상당한 비율로 발생할 수 있으며 술기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요관결석이 요관에 있는 상태로 지속시 염증 및 요관협착이 높은 빈도로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에 시술시 요관이 쉽게 손상받을 수 있는 점, 요관손상은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요관결석제거를 위하여 체외충격파 쇄석술과 시술의 장단점을 비요하여 위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관손상은 원고의 시술 당시의 상태, 시술의 방법 및 시술 부위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하며, 피고는 시술 이후 방광요관문합술, 요관스텐트 삽입술, 경피적 신루 설치술 등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합병증의 발생만으로 피고에게 시술을 선택하거나 시행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시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에게 수술명,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수술방법,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원고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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