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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3687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을 주소 응급실 내원 후 문진 등 진료를 받은 후 다시 외래로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결과 신장 종양과 대정맥 혈전 소견이 확인되어 신장절출술 및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간 후방 부위에서 지속적인 출혈로 인한 저혈장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6.19. 10일 전부터 발생한 등과 복부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문진 등 진료를 받았음. ②6.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6.25. 초음파 및 CT검사 결과 우측 신장에 약 8.0cm 크기의 종양과 대정맥 혈전 소견이 확인되었음. ③의료진은 우측 신장에 대한 근치적 절제술 및 하대정맥 혈전제거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7.4. 망인을 입원 조치하였음. ④7.17. 08:00경부터 다음날 01:10경까지 수술을 시행하여 하대정맥 혈전제거술과 우측 신장을 제거하는 근치적 절제술을 각 진행하였음. ⑤수술 중 우측 신장 절제 후 간 후방 부위에서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하였고 수혈을 시행하면서 출혈부위에 대한 패치를 이용한 압박 지혈을 시도하였음. ⑥간 후방 부위를 거즈로 압박하여 우측 신장 제거 부위와 간 후방 부위에 실리콘 배액관을 넣고 복벽을 봉합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음. ⑦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및 경과관찰 중 지속적으로 수혈을 시행하였으나 7.20. 18:00경 저혈장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과 같이 우측 신장과 간 후방 부위가 유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중 우측 신장을 제거할 경우 유착되어 있던 간 후방 부위의 조직 일부가 함께 떨어져 나가면서 출혈이 발생하 가능성이 높은 점, 신장암 수술 시 망인과 같이 정맥에 혈전이 동반된 경우 출혈 등과 관련된 합병증 발생률은 34%이고, 그 사망률도 10.5%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술기상의 과실로 간을 손상하여 출혈을 유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수술 중 발생한 출혈이 장기 사이의 유착과 혈전이 동반된 신장암 수술에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날인 7.16. 망인과 원고에게 수술의 개략적인 방법 및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수술 마취 동의서’, ‘콩팥적출술 동의서’ 등을 교부하고 수술 시행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마취 동의서’상 체외순환기=인공심폐기->출혈/항응고제↓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바, 의료진은 심폐체외순화기의 적용 및 항응고제의 사용에 따라 출혈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수술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