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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1238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7세 | ||
| 사건요약 | 만성 당뇨병 환자의 항문 농양 및 치루 진단 하 항문배농 수술 시행 후 호흡곤란 등 상태 악화로 대학병원 전원 조치 및 괴사성 근막염 진단 하에 응급근막절개술을 시행 받았으나 패혈증 및 뇌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경 당뇨병을 진단받은 후 2008.경부터 ㅇ대학병원에서 당뇨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2.경까지 인슐린 주사로 혈당을 조절하는 상태였음. ②2013.경부터 당화혈색소가 점차 감소하였으나 2015.1.경 신경계합병증까지 발생하여 11.2. 항문 주위 통증과 부종 증상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③피고는 직장항문 내강으로 연결되는 치루와 항문 우측방의 농양이 있음을 확인하여 농양을 동반한 치루라고 진단 후 수술을 권유하였음. ④망인은 내원 당일 입원하여 항문 주위 농양 및 피부를 절개하여 고름을 빼는 항문배농수술을 시행 받은 후 11.4. 퇴원하였음. ⑤퇴원 후 저녁부터 구토를 하고 복통이 발생하자 11.5. 9:00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증상 호소하여 수액 및 덱사케타손을 처방 및 주사를 맞았음. ⑥귀가 후 호흡곤란이 더 심해지자 당일 다시 내원하여 17:00경 H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상태가 위중해지자 11.6. 01:00경 ㅇ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⑦전원 당시 패혈증과 당뇨성 케톤산혈증이 의심되는 상태로, 괴사성 근막염 진단 하에 괴사조직과 염증조직에 대한 응급 근막절개술을 받았음. ⑧11.8. 추가 근막절개술을, 11.9. 괴사조직 절개술을, 11.10. 추가 근막절개술 및 괴사조직 절개술을, 11.11. 괴사조직 절개술을, 11.13. 괴사조직 절개술 및 회장루형성술을, 11.16., 11.18., 11.23., … , 12.11., 12.12., 12.18. 각 괴사조직 절개술을 받는 등 광범위한 절제술을 받았음. ⑨패혈증 발생 및 심장과 뇌에 색전증이 발생하여 12.22. 개흉술에 의한 심장 좌심실내 색전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⑩망인은 12.28. 대뇌경색, 뇌간경색 및 뇌부종이 직접사인이 되어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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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전후의 의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11.2.에 혈액검사 처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채취된 망인의 혈액이 검사기관으로 보내진 날짜는 11.3. 이고, 피고의원에 그 결과가 통보된 시점은 11.4.인바, 피고는 수술 전 통상적인 응급수술에 필요한 검사의 시행 및 결과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혈액검사 결과 망인은 간기능 수치 AST가 675IU/L, ALT가 592IU/L로 매우 좋지 않았고, 간기능 수치는 망인에게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사정도 알지 못한 점, 망인의 상태, 망인이 당시 피고의원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내원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이 망인의 혈당 수치 등을 확인하여 내과적 치료의 선행 또는 병행 필요성, 상급병원으로 전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수도 없을 정도의 응급수술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망인이 퇴원 후 바로 다음날 오전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구토와 복통, 호흡곤란 등 증세를 호소하였음에도 수액제 및 덱사케타손, 에피네프린 등 처방 하에 수액주사 후 귀가조치 하였고, 그 후 다시 내원한 망인을 H병원으로 전원 조치함에 있어 작성하여 준 진료의뢰서에도 망인의 간기능 수치 등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그 때까지도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는 망인이 만성적 당뇨환자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위 수술 전 혈당 측정 등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수술 전후로 당뇨를 관리하기 위한 투약 등 최소한 병행치료도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술 후에도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여러 증상 호소에도 불구하고 증상 악화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고, 이로써 망인에 대하여 괴사성 근막염의 발병 가능성을 예상하거나 그 발병을 의심하지 못하고 그와 관련한 필요,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인과관계의 인부 : 피고의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으로서는 괴사성 근막염 발병에도 불구하고 그 조기진단 및 광범위 항생제 치료,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을 통한 적절한 치료 및 수술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고, 괴사성 근막염으로 초래된 패혈증, 심장 및 뇌 색전증 등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의 과실과 망인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괴사성 근막염이 흔히 발생하는 질병은 아니므로 피고로서도 이를 예상하기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3.5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503,328,131원/ 13,765,405원(일실퇴직금)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5,376,43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64,240,991원(547,469,971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2,500,000원) ②참작 : 수술 이후 망인에게 발생한 결과, 망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피고의 의료상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67,413,663원), 자녀3(각 43,109,109원) (6)**합계 : 196,740,9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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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