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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0831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복통, 구토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간농양 의심 소견 하에 전원 조치 후 검진결과 급성담낭염 진단 및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시행 후 증상 호전 없이 상태 악화 및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신증후성 출혈열 확진 후 심폐소생술 거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2.8. 고열, 복부 통증, 구토 증상 등으로 E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간농양 의심 소견을 듣고 12.9. 01:16경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②의료진은 검진결과 우측 상복부 동통 및 압통, 반발통이 있고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32,250/ul으로 확인되었음. ③05:40경 복부 CT촬영 결과 담낭 내에 0.9cm 크기의 담석이 있고 담낭벽이 두꺼워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④망인의 증상을 급성담낭염 의증으로 진단하여 외과로 전과시켜 06:30경부터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음. ⑤13:00경 망인에 대한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16:00경 외과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음. ⑥수술 후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 14,000/ul까지 떨어졌고, 12.10. 02:00경부터 시간당 소변량이 10~15cc로 감소하는 등 핍뇨 증상을 보였음. ⑦의료진은 담낭 절제 후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06:20경 이뇨제를 투여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시작하였음. ⑧10:03경 바이러스 검사 시행, 항생제 치료 및 산소요법을 지속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음. ⑨12:45경 산소포화도 77%까지 감소하여 13:04경 심정지가 발생하였는데,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인공기도삽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⑩13:15경 망인의 심박동이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전신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음. ⑪14:00경부터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을 결정, 시행하여 망인의 상태가 다른 혈액질환 혹은 감염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하였음. ⑫16:00경 감염내과로 전과 조치하여 적혈구 및 혈소판, 신선동결혈장 등 수혈을 시행하면서 중환자실 집중치료를 지속하였음. ⑬12.11. 15:00경 한탄 바이러스 양성으로 신증후성 출혈열 확진을 받은 후, 저혈압이 계속되고 동공반사가 소실되어 점차 상태 악화되었음. ⑭원고들은 12.12. 20:30경 심폐소생술 거부(DNR)에 동의하였고, 12.14. 간헐적 심실빈맥을 나타내던 중 05:30경 심실빈맥 지속되어, 12:43경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의 증상을 급성담낭염 및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것은 망인의 그 당시의 상태 및 현대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망인에게 나타났던 비특이적 증상인 복통, 발열과 패혈증의 일반적인 소견이기도 한 백혈구 증가 및 혈소판 감소 등 증상만으로 망인의 증상을 신증후성 출혈열이라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에게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위 의료진에게 망인을 진단 및 치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2]수술 후 처치 지연의 과실 여부 : 망인은 12.9. 13:00경 담낭절제술을 받은 후 회복과정을 거쳐 16:00경 외과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그로부터 불과 2시간 이내인 18:00경부터 망인에게 혈소판 수혈을 시작하였던 점, 12.10. 02:00경부터 망인의 소변량이 시간당 10-15cc로 줄어들자 의료진은 06:20경 망인에게 이뇨제를 투여하고 경과관찰 하던 중 14:00경부터 망인에 대한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의료진의 위 처치가 지연된 것이라거나 위 각 처치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