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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7가합47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장절제술을 받은 후 복통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증 소견 하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전원 후 소장절제술을 받았으나 증상 악화되어 십이지장-회장 문합술 등 수술 후 보존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8.경 장폐색증으로 인하여 장절제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었는데 2013.8.3. 21:15경 복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혈액검사, X-ray 및 CT검사 등 결과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증으로 판단하여 망인을 입원시켰음. ③21:52경 X-ray촬영 결과 장폐색 소견을 보였고, 23:34경 혈액검사 결과 WBC 5.86/µL, Hb 14.7g/dL, HCT 41.5%였음. ④8.4. 08:36경 X-ray촬영 결과 장폐색 소견이 호전된 모습은 파악할 수 없었고, 혈압이 정상이고 통증을 호소하는 것 외에 별다른 이상소견은 없었음. ⑤8.5. 05:30경 혈액검사 결과 WBC 3,210/µL, Hb 11.7g/dL, HCT 33%였음. ⑥피고는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등 정상범위를 벗어남을 파악하여 수술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설명하였음. ⑦망인은 H병원으로 전원을 희망하여 8.5. H병원에서 교액성 장폐색으로 인하여 괴사된 소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음. ⑧10.8. 증상 악화로 십이지장-회장 문합술을, 10.16. 중심정맥삽관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⑨11.16. 증상 일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가 2014.2.25. 구불결장 절제술, 3.13. 상처부 괴사조직 제거술, 7.31., 2015.10.29. 각 중심정맥삽관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⑩망인은 퇴원 후 추적 관찰하여 발열 소견과 전신 영양불량상태가 악화되었고, 2016.1.18. 발열 및 전신 쇠약감을 주증상으로 하여 H병원에 입원하였음. ⑪치료 중 상세불병의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되어 혈액종양 내과 협진 후 골수 검사에 대한 권고를 받았음. ⑫이후 망인의 전신상태는 더욱 나빠져 상세불명의 폐렴 또는 폐부종 증상이 동반되었고, 소변배액량 감소 및 만성 신부전 증상이 악화되었음. ⑬인공호흡기 치료 또는 투석 치료 등을 위하여 입실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적극적 치료를 거부하고 보존적 치료만 하던 중 3.23.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교액성 장폐색의 경우 혈액순환이 차단된 장은 괴사, 괴저 등을 거쳐 희생불능 상태가 되고, 그 과정에서 패혈증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교액성 장폐색의 경우 증상이나 혈액검사만으로는 진단이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자주 환자를 진찰하고 복부 CT검사 등을 반복적으로라도 실행해야 교액성 장폐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피고병원에서 2013.8.3. 망인의 복부를 촬영한 CT 판독 소견상 망인의 소장회절부들이 정상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조영 증강의 정도가 감소되어 있어 혈관내강에는 혈전으로 의심되는 충만결손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는 망인을 직접 진찰하고 CT영상을 검토하였다면 교액성 장폐색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반복적 진찰이나 재검사 등을 통해 교액성 장폐색을 진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의 구체적 증상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망인을 직접 진찰하거나 CT영상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단순 장유착으로 진단하고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아니하여 교액성 장폐색으로 소장의 90%를 잘라내는 절제수술을 받게 하였으며, 망인은 그로 인하여 단장 증후군을 앓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에게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 장폐색으로 인한 장 절제수술의 병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525,817원(기왕증기여도 30%적용) (2)기왕치료비 : 49,341,28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5인 ②금액 : 40,794,33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8,465,201원(71,163,003원×0.4)* (5)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위로금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의료과실의 경위, 망인의 나이, 상해의 정도, 치료 경과, 기왕증 기여도, 제반 사정 (6)*상속 : 자녀2(각 29,232,600원) (7)**합계 : 68,465,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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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기왕증 기여도 : 30%적용(*사고기여도 70%) [71,163,004원(101,661,435원×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