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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5나3917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76세 | ||
| 사건요약 | 항문출혈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직장암 진단 하에 복강경 하 저위전방절제술 시행 중 대량 골성 출혈 발생하여 지혈 처치 및 개복술 전환하였으나 지혈이 지속되어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항문출혈 등을 이유로 2010.9.14.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항문 수지검사 결과 항문에서 상방으로 8cm 부위의 종괴가 관찰되었음. ②대장내시경 검사결과 항문 12cm 상방에 직장암 증상이 보였고 복부 CT촬영 결과 직장암으로 판명되었음. ③망인은 고혈압과 당뇨 증상으로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복용하던 중 9.15.경 피고로부터 약복용을 중단할 것을 지시받았음. ④피고는 9.20. 09:00경 복강경을 이용 저위전방절제술 방식의 직장암 제거수술을 시행하였음. ⑤종양 제거를 시도하던 중 12:10경 대량의 골성 출혈이 발생하여 즉시 압박지혈을 실시하였으나 출혈이 멎지 않아 12:15경 결찰지혈을 시도하였음. ⑥12:20경 수혈을 시작하여 신성동결혈장 5유닛을 수혈하였으나 지혈이 되지 않자 13:30경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지혈을 계속 시도하던 중 망인은 16:50경 과다 출혈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수술 전에 실시한 망인의 혈액응고 검사결과는 정상으로 나온 사정, 장루성형술과 저위전방절제술은 각 수술마다 장단점이 있어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에 불과한 사정,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날짜와 수술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장루성형술을 추천하였으나 원고가 저위전방절제술을 희망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치료방법 선택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시술상 과실 여부 : 천골 골반뼈에 종양이 유착된 경우 직장암 수술 중 대량 출혈이 발생하는 빈도는 약 9.4%로서 10번에 9번은 대량 출혈 없이 수술이 가능한 사실을 중단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는 출혈 발생 즉시 압박지혈, 결찰지혈, 수혈 등 과다출혈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약 1시간 20분 가량 취한 위 지혈 조치가 효과가 없자 복강경 수술에서 개복 수술로 전환하였는바, 초기 대처가 중요한 지혈의 특성과 개복 수술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조치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의 내용과 후유증 등을 원고에게만 설명하였을 뿐 환자인 망인에게는 하지 않은 사실은 망인의 판단능력이 떨어져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였을 것이라거나, 망인이 위 원고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위 설명을 전달받아 파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은 없고 단지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만이 인정되며, 망인의 사망과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그 주의의무 위반이 시술상 과실과 동일시할 정도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설명의무 위반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부분 이외의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인정될 수 없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망인에 대한 위자료 부분만 이유 있다. [4]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들은 망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진료비 1,068,91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손해배상채무와 상계한다고 항변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의 위 진료비 채권 1,068,910원은 상계적상일인 2010.9.20.에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100만 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원) ②참작 :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사정, 종양으로 인해 장 폐색에 이른 망인이 피고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수술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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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11가단27352), 환송전판결(수원지법 2012나34792), 환송판결(대법원 2015다138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