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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4가합1233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5세 | ||
| 사건요약 | 무릎 통증 호소하여 검사결과 무릎 부위의 연조직 종양 및 섬유종 의심 하에 종양 제거술을 받은 후 신경손상을 입어 우측하지 비골신경마비 진단 및 치료를 받았으나 근력약화 및 감각 이상 등 우측비골신경 완전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0.27. 오른쪽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후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증상 호전이 없어 11.17. CT촬영 결과 오른쪽 무릎 부위의 연조직 종양 및 섬유종이 의심되어 수술 받기를 권유받았다. ③원고는 11.20. 오른쪽 무릎 부위 종양 제거술을 위하여 병원 후 피고는 진단 및 제거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피고는 수술 결과 종괴를 약 3.0×1.5×1.2cm의 크기로 비골신경을 둘러싸고 있었고 이를 신경종으로 확진한 후 완전 절제하였다. ⑤수술 후 11.27.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우측 하지 족관절 거상운동시 마비증상을 보이자 피고는 신경손상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ㅁ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⑥원고는 12.1. ㅁ병원에 입원 후 원고 증상이 우측하지 비골신경마비 진단 하에 12.2. 신경이식수술을 시행받았다. ⑦12.말경까지 ㅁ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우측 발목 및 발가락을 움직이기 어렵고 감각에도 이상을 느끼는 등 자각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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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우측하지비골 신경마비의 증상은 이 사건 수술 이후에 수술 부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마비 증상이 발생 할 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으며 별다른 신경학적 이상도 없었던 원고의 경위 신경종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현재와 같은 신경의 완전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겠는바 결국 원고의 위 우측하지비골 신경마비의 증상은 피고가 원고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서술과정에서 수술기구 등으로 원고의 신경을 과다압박 또는 손상하게 한 잘못으로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어 신경이식수술을 받은 이후 신경의 완전마비를 막거나 그 기능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 하지(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Ⅱ-B-b), 말초신경 및 지각 완전마비 ②기대여명 : 44.11세/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7%(영구) ④금액 : 42,738,59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9,917,013원(42,738,590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32,917,01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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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