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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대구고법 2004나165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29세

사건요약	배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및 검사 결과 치질 진단 하에 치핵절제술을 받았으나 이후 배변곤란 및 통증이 계속되어 검진 결과 항문관 협착 발생 및 항문 성형술을 받은 후 대학병원 내원 후 변실금 및 항문외괄약근의 결손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1.1.12. 변을 보는 것이 힘이 들고 배변시 통증이 있어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항문부의 돌출하는 종괴 및 항문출혈을 주 증상으로 하는 치질로 진단받았다. ②원고는 1.22. 의료진으로부터 앙와위 자세로 3시, 7시, 11시 방향의 세군데에서 치핵을 절제하는 치핵절제술을 받았다. ③수술 후 원고는 배변이 더 힘들고 통증이 심하여 다시 피고 병원에서 검진 받은 결과 위 치질수술 당시 수술 부위의 항문봉합이 잘못되어 항문관의 원위부에 협착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④원고는 3.21. 의료진으로부터 항문을 넓혀주는 항문성형술을 받은 후 4.1. 퇴원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1991.5.경 Y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직장항문 기능검사를 받은 결과 항문괄약근 손상에 의한 변실금 진단을 받았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치핵절제술을 시행하면서 항문봉합시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원고에게 항문협착이 발생케 하였고, 다시 항문협착을 넓혀주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항문괄약근을 손상시킨 과실로 위 수술 전에 변실금 증상이 없었던 원고에게 변실금을 야기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앞서 본 과실에 의하여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69,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2001가합394) ※금액 변경 : 50,391,574원(1심판결)-> 6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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