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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대구경주 2015가단1141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 검사 중 장천공 발생하여 전원 조치 후 개복술 및 회장루 조성술 시행하였으나 증상 회복 중 장마비 및 예후 악화로 전원 후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금식과 장세척을 한 상태에서 2012.6.26. 09:0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음. ②검사 후 약 2분 37초 가량 진행하던 중 시술을 중단하여 원고에게 암덩어리인지 뭔지 몰라 검사 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하여 회복실로 이동시켰음. ③의식을 회복한 망인은 턱과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보이면서 아프고 답담하다고 호소하였음. ④11:25 원고와 동행하여 I병원으로 전원 하도록 권유하여 대장내시경 진행 중 분변체증으로 진전이 어려움 소견을 첨부하였음. ⑤11:44 I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CT촬영 결과 복부 통증과 가슴, 아래턱 피하기종, 후복막 기복증, 종격동 기흉 등 증상 소견을 확인하였음. ⑥후복막 부위에 내시경에 의한 장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여 6.27. 헤모클립 시술을 통한 봉합을 시도하였음. ⑦시술 중 점막 부종이 심하여 실패한 후 개복 및 천공부위 봉합하고 말단회장부를 이용하여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하였음. ⑧수술 후 일반병실로 이동되어 증상이 호전되던 중 7.5. 무렵 복통을 호소하여 장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7.9. 혈압이 떨어지는 등 예후가 악화되었음. ⑨7.11. J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치료받던 중 전대장명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8.3. 04:40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시술상 과실 여부 : 망인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가 정상이었는데 검사 직후 턱과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통증이 발생하여 I병원으로 전원된 점, CT검사 결과 가슴, 아래턱의 피하기종, 후복막의 기복증, 종격동 기흉 등을 확인하엮고 이를 근거로 내시경에 의한 장천공 의증으로 진단한 점, 감정의 소견상 ‘목과 종격동의 기종 등의 증상이 내시경 검사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다쟁천공은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변비로 인하여 단단한 대변이 장벽을 압박하면서 혈액공급이 차단되면 장벽이 허혈에 빠지면서 점막괴사가 일어나고 궤양이 형성되며 천공이 일어날 수도 있으나 망인의 대장에서 점막괴사나 궤양이 발견된 바 없는 점, 검사 전에 이미 장천공이 발생해 있었다면 장세척을 위하여 다량의 물을 복용하였을 때 장이 팽창되면서 천공 부위가 확대되거나 이를 통하여 장내 내용물 누출이 증가할 수 있어 상당한 통증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 전까지 망인에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과실로 위 검사과정에서 선단부의 물리적인 손상으로 망인에게 장천공을 발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는 검사 도중 내시경의 선단부를 대장벽에 과하게 근접시킨 상태로 두었다가 갑자기 검사를 중단하였을 뿐인 사실, 검사 직후 망인의 목과 얼굴이 부풀어 오르는 등 천공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났고, 검사 후 망인에게서 복부팽만, 장내혈종, 피하기종 등 당연히 천공 발생을 의심하게 할 만한 주요 증세가 나타난 것을 인지하고도 천공을 진단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망인을 전원 조치하면서도 외과가 아닌 소화기내과로 진료를 의뢰하였고, 망인을 이송할 구급차도 부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검사 과정에서 과실로 망인에 장천공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천공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결국, 망인 검사 당시 발생한 천공으로 인하여 대장 내 내용물이 복강 내로 누출되었고, 위 누출이 복막염을 일으켜 결국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은 대장천공으로 인한 치료 중 패혈증 증상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잉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검사 전에 망인에게 대장내시경의 경과, 대장천공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도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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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대장내시경 검사상 원래 검사 중 출혈이나 천공과 같은 합병증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9,9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5,297,230원/ 기타(280,000원) (3)개호비 : 2,950,66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95% ②금액 : 27,006,497원(28,427,892원×0.95) (5)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20,000,000원), 자녀3(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및 경위, 기타 사정 (6)*상속 : 배우자(13,333,333원), 자녀3(각 8,88,888원) (7)**합계 : 117,006,49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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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