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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수원고법 2020나1728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5세 | ||
| 사건요약 | B형 간염, 간경화, 좌엽절편의 혈관종 등 진단 하에 1년 간격으로 정기 검사를 받던 중 침윤성 간세포암종 발견이 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11.9. B형 간염 소견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및 복부 CT검사 결과 활동성 B형 간염, 간경화, 좌엽내측절편 1.5cm 크기의 혈관종, 우엽후방절편 낭종 등이 확인되었음. ②2013.5.10., 2014.5016., 2015.4.22. 각 피고병원에서 복부 CT검사 결과 만성 간질환 및 좌엽내측절편 1.5cm 혈관종 소견 외에 간세포암종 소견은 없었음. ③2016.5.7., 2017.5.25. 복부 CT검사 결과 간세포암종 소견은 없고, 좌엽내측절편 1.5cm 혈관종은 변화가 없는 상태였음. ④2017.12.29. 다른 병원에서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간암 의심 소견을 받고, 2018.1.15. 피고병원에서 복부 CT검사 결과 간 좌엽에 7cm 가량 침윤성 간세포암종 발견, 신장, 췌장, 비장의 특이소견은 없고, 소량의 골반강내 복수와 좌엽내측절편 1cm 혈관종에 변화는 없었음. ⑤1.18. H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7.18.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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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2016.5.7.자 CT검사상 새로운 결절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 여부 : 간세포암종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동맥기에서 조영증강을 보이고 문맥기, 지연기 영상에서 주변 간보다 저음영으로 보이는 특징적인 소견은 간 결절이 1cm 정도일 경우에는 특징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점, 간 결절은 정상 간 조직과 결절의 조영증강 정도의 차이에 의해 발견할 수 있는데, 위 5.7.자 CT에서 간 4번 분절에 새롭게 생긴 결절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결절 크기가 1cm 정도에 불과하고 결절 주위의 정상 간 조직과 결절의 음영 차이가 잘 나지 않아서 결절을 발견하기 어려운 겨우로 보이는 점, AFP와 영상검사가 상호보완적인 면이 있는데, 위 날자 혈액검사 결과 AFP 수치가 정상 범위 내인 2.3ng/ml였던 것도 의료진이 CT에서 결절을 새롭게 발견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5.7.자 CT에서 새로운 결절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2017.5.25.자 CT에 대한 진단상 과실 여부 : 위 의료진으로서는 5.25.자 CT검사 결과 곧바로 망인의 간세포암종을 진단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 추가검사를 실시하였다면 망인의 간세포암종을 진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 CT검사 결과 간세포암종의 근거가 없다고 판독하고 망인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간세포암종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후가 좋은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였으므로,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망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3)추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인 작성한 망인의 당시 각 진료기록에 ‘초음파는 검진대체’, US 검진대체‘로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국가암검진사업과 중복하여 복부 초음파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복부 초음파검사를 국가암검진으로 대체하되, 피고병원에서 6개월마다 AFP검사를 하고 1년마다 CT검사를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 소견상 ’망인의 진료기록을 보면 소화기내과 주치의가 초진 시부터 6개월마다 영상검사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초음파는 검진으로 대체’ 기재 등과 간 CT를 1년마다 검사한 것을 바탕으로 6개월마다 공단 복부초음파 검진과 간 CT를 번갈아 가면서 하려고 한 것으로 생각함. 망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하려고 했고 예방적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간세포암종 고위험군인 망인에 대한 추적 검사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2016.5.7.자 검사에 있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CT검사상 새로운 결절을 발견하지 못하여 간세포암종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결절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이 있었던 바,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조기 간세포암종의 발생 여부,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추가 검사, 추적 검사를 설명하거나 권유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2017.5.25.자 CT에 대한 진단상 과실과 동일한 내용이고, 진단상 과실을 인정하는 이상, 망인의 간세포암종을 발견 진단하지 못하여 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하지 못한 것을 별도의 과실로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위 의료진이 CT상 간세포암종을 진단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곧바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면 망인의 간세포암종이 위의 정도로 악화되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망인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의료상 과실과 그 사망 등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날짜의 CT검사 결과에서 간세포암종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위 CT검사에서 확인되는 단계의 간세포암종 외에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사, 당시 CT에서 간세포암종 진단을 하여 곧바로 적절한 치료를 하였어도 망인이 위 간세포암종 악화 및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피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당심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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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간세포암종은 재발이 흔하고 동반될 수 있는 간경병증과 같은 만성 간질환으로 인하여 예후가 불량한 암종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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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7.08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111,468,73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5,958,57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28,485,460원(1,142,427,302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의료진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책임제한 사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03,840,176원), 자녀2(각 69,226,784원) (6)**합계 : 268,485,45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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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성남 2019가합4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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