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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4533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말기 신부전 및 만성콩팥병 진단 하에 혈액투석을 하면서 신장이식수술을 준비하던 중 폐하엽 결절성 병변을 확인하여 경과관찰 중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폐암 진단 및 항암치료 등 보존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 상염체 우성 다낭성 신장질환 진단을 받은 후 F병원 및 G병원 등에서 만성콩판병 치료를 받던 중 말기 신부전에 이르자 2016.5.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7.6.부터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신장이식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여 배우자에게 신장을 기증받기로 하였음. ③8.9.부터 장기이식센터에 입원하여 수술 전 검사로 MRI, CT, 혈액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았음. ④8.25. 외래 진료 당시 호산구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 소견이 있어 경과관찰을 받았음. ⑤흉부 X-ray촬영상 좌측 폐에 염증성 병변이 확인되었고, 9.27. 흉부 CT검사 결과 좌측 폐하엽 부분에 2cm 크기의 결절이 발견되었음. ⑥10.12. 흉부 CT검사 후 3개월 경과관찰을 한 후 재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12.22. 신장이식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⑦11.22.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 전 처치로 면역억제제를 투여하고, 11.29. 입원 조치 후 11차례의 혈장 교환술을 시행하였음. ⑧좌측 폐하엽의 결절에 대한 추적검사를 위하여 12.6. 흉부 X-ray 및 CT검사 결과 결절이 4cm로 커졌고 흉수가 증가되었음이 확인되었음. ⑨12.7. 좌측 폐하엽에 가늘고 긴 결절성 병변이 있고 주변으로 약간 작은 결절들이 동반도어 소량의 좌측 흉막 삼출액이 확인되었음. ⑩의료진은 결절이 폐흡충증과 같은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염증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충제를 투여함과 동시에 매일 흉부 X-ray검사 및 경과관찰을 하였음. ⑪12.14. 흉부 X-ray검사 결과 흉수가 감소하고 호산구 수치 역시 점차 감소하였음이 확인되자 12.22.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하여 2017.1.14. 퇴원하였음. ⑫2.16. 기침 및 등과 팔의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 후 입원하여 좌측 흉수의 흉강 천자 및 흉수액 세포병리검사, 흉막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음. ⑬3.16. 각종 검사결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되었고, 3.21. 토르소 PET검사 결과 흉막, 림프절, 간, 뼈 전이를 동반한 폐암이 확인되었음. ⑭3.30.부터 7.17.까지 망인에게 항암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호전을 보이지 않자 8.7. 보존적 치료를 권유받았음. ⑮망인은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중 9.4. 02:13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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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3-4일 전부터 등 왼쪽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으므로 폐암의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의료진도 흉부 CT검사 결과에 대한 판독을 의뢰받고 기생충 감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면서도 폐흡층충 항체 여부를 확인하고 한 점, 경과관찰 중 폐암 여부를 확정할 수 있겠으나 망인은 신장이식술을 앞둔 환자이므로, 망인의 신기능 악화로 출혈 위험이 있어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쉽지 않았다 하더라도 흉수 검사나 PET-CT 등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가 있었던 점, 신장이식수술은 응급을 요하는 수술이 아닌데도 폐암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적관찰 기간에 성급하게 폐암을 악화할 수 있는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여 결절이 크기가 커지고 흉수가 증가되게 한 점, 신장이식수술의 절대적인 금기사항인 암 발생의 진단을 의료진이 하였다면, 망인 등은 신장이식수술을 받을 여지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의 폐결절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폐암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망인이 폐암을 조기에 진단받아 치료받지 못하고 불필요한 신장이식수술로 인해 폐암이 악화되어 생명이 단축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하였고, 원고는 불필요한 신장공여를 하여 신장 한쪽을 잃는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의 검사 및 진단상 과실과 동일한 내용이고, 검사 및 진단상 과실을 인정한 이상, 그 내용을 안내받지 못한 것을 별도의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망인의 위자료 인정 범위 : 의료진이 폐암 검사 및 진단을 지체함으로써 받지 않았을 신장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폐암에 악영향을 미치는 면역억제제를 투여 받는 등 결과로 망인의 여명이 단축되었으므로, 망인이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원고의 손해배상 범위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받지 않아도 되었을 신장이식 수술로 인하여 한쪽 신장을 잃게 되어 장애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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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증상이나 검사결과가 기생충 감염 역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신장 상실(맥브라이드 비뇨생식계 1. 신장-B. 손상-1) ②기대여명 : 41.37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0%(영구) ④금액 : 194,356,626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4,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62,870,170원(209,567,236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5,000,0000원),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및 기왕력, 수술의 결과와 폐암 발견까지의 경위, 수술의 필요성,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 및 결과, 원고의 후유장애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5,000,000원), 자녀2(각 10,000,000원) (6)**합계 : 107,870,1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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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