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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20나111541(본소)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좌측 부신에 종괴가 발견되어 부신피질선종 추정 진단 하에 복강경하 부신절제술 시행 중 혈압저하 발생하여 개복술로 전환 및 지혈조치 하였으나 수술 후 대퇴신경 병변 소견 및 좌측 다리 저림, 감각저하 등 증상을 호소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6.부터 소변을 볼 때 하복부 불편감이 있어 비뇨기과 진료를 받고 복부 CT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부신에 약 2.5cm 종괴가 발견되었음. ②부신 선종 가능성 소견 하에 상급병원으로 내원할 것을 권유받은 후 6.2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7.3. 좌측 부신피질선종으로 추정진단을 받았으며, 복강경으로 부신절제술을 받기 위하여 7.27.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④원고는 고혈압이 있고 간기능 AST/ALT 수치가 상승한 상태로 의료진은 전신마취 후 복강경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⑤7.28. 08:40 복강경하 부신절제술을 시작하여 첫 번째 투관침을 계속하여 떨어지며 09:00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등 확력징후가 불안정하였음. ⑥의료진은 승압제를 투여하고 수혈 및 가슴압박을 시행한 후 09:05 혈압이 32/29mmHg로 측정되자 개복술로 전환하였음. ⑦09:30 대동맥을 겸자 고정하여 지혈조치를 한 후 팔열된 복부 대동맥 봉합술을 시도하였으나 손상 부위 경계부가 불분명하여 봉합에 실패하였음. ⑧흉부외과 협진을 통한 대동맥 인조혈관 치환술을 시행하여 겸자 상태를 해제하였음. ⑨3cm 정도의 좌측 부신피질선종을 절제하여 출혈이 확인되지 않자 배액관을 삽입한 후 12:03 수술을 종료하였음. ⑩원고는 출혈로 인하여 수술 중 적혈구 11pint 2,400cc, 신선동결혈장 5pint 750cc 합계 3,150cc를 수혈받았음. ⑪8.1. 뇌 MRI검사 및 뇌파검사를 시행하고 뇌보호제를 투여하였는데, 8.11. 좌측 다리 저림감을 호소하자 임상 추정으로 대퇴감각 이상증을 진단하여 재활 및 운동치료를 병행하여 경과관찰을 하였음. ⑫좌측 다리 저림 증상이 지속되자 8.22. 신경근 전도검사를 시행한 결과 경미한 불완전한 대퇴신경 병변 소견이 확인되었음. ⑬이후 통증 및 전신쇠약감 등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8.26.퇴원하였으나 좌측 다리 저림 및 감각저하, 불안, 불면증, 우울감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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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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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반소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상 과실 여부 : 복강경 수술에서 첫 번째 투관침은 카메라 등에 의한 복막 내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복벽을 직접 뚫고 들어가므로, 투관침 삽입 시 발생하는 주요 장기나 혈관의 손상의 83% 가량이 첫 번째 투관침 삽입 시 발생하는 바,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는 외과의사는 특히 첫 번째 투관침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복벽의 해부학적 층들을 확인하면서 극도의 조심성을 가지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 수술의 내용은 좌측 부신절제술인바, 좌측 부신은 신장의 위, 비장과 췌장꼬리의 뒤에 위치해 있어 복강경으로 좌측 부신절제술을 하는 경우 투관침을 좌측 복벽으로 삽입하여 좌결장, 비장, 췌장을 기준으로 삼아 부신에 접근함이 일반적인 점, 비만 환자는 복강 내 내장지방 및 복벽의 두께가 두꺼워 토관침의 길이도 길고 삽입되는 깊이도 더 깊어지게 되는바, 비만은 복강경 수술의 합병증 위험인자로 인식되는 점, 복강경 수술에 따른 투관침 삽입의 난이도나 위험도는 비만 외에도 환자의 복강 내부의 수술 기왕력 등으로 복막의 유착이 심한 경우에 높아지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 복강 내부 수술 이력이 전혀 없었고, 수술 전 이루어진 복부 CT검사 결과상 복강 내 유착을 의심할 만한 소견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복부 대동맥 파열은 의료진의 술기상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에게 발생한 좌측 대퇴부 신경이상 증세는 대동맥 파열 및 인조혈관 치환술로 이어진 수술 이후에 비로소 나타난 것으로 위 수술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증상 역시 위 수술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료진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넉넉히 추정된다. 또한, 위 수술 중 3,150cc의 혈액을 수혈받을 정도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부신피질선종 제거로 발생하는 출혈은 소량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출혈의 대부분은 대동맥 파열과 그로 인한 인조혈관 치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수술 후 촬영한 뇌 MRI검사나 뇌파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이 있는 경우 뇌 MRI검사나 뇌파검사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고, 위 수술 중 심정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산소성 뇌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수술 후 나타난 하지 저린감의 증상은 수술 중 신경손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대퇴부 증상은 위 수술 중 발생한 대동맥 파열 및 그 후속조치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은 수술 전날에 복강경으로 이루어지는 부신절제술의 내용과 함께 수술 중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상태에 따라 수술 방법을 변경하거나 수술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며, 중환자실 입실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쇼크, 사망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피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당심이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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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부신절제술은 개복술보다는 복강경으로 인한 수술이 보다 일반적인 수술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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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대퇴신경(좌 하지저림), 감각이상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30,288,50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788,540원 ②향후치료비 : 14,485,285원 (3)기타 공제액 : 15,000,000원(손해배상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3,293,631원(47,562,330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내용과 경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수술 후 남게 된 후유장애의 내용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8,293,6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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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지법 2017가단222587(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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