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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합55541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총담관낭종 진단받아 총담관낭종 절제술 및 JP 배액관 삽입술 시행 후 식은땀, 저혈압 등 증상 발생하여 약물 투여 및 경과관찰 중 중환자실 전실하여 집중치료 중 천공 및 혈종 확인되자 색전술 시행하였으나 대량 혈종 확인되어 경피적 배액관 삽입술 및 혈관조영술 시행 후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12.22. G병원에서 총담관낭종 의심 소견 하에 복부 MRI검사 후 2019.1.1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MRI 검사결과를 재판독하여 총단관담석을 동반한 총담관낭종 진단을 받은 후 4.2.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4.4. 복강경 총담관낭종 절제술 및 루와이 간담도공장문합술을 시행 과정에 문합부위 JP 배액관이 삽입되었음.(1차 수술) ④수술 후 입원치료 중 4.9. 18:57 망인은 식은땀, 저혈압, 빈맥 등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음. ⑤혈압 77/44mmHg, 맥박 100회/분으로 각 측정되었고, JP배액관의 배액 양상은 갈색에서 장액혈액성으로 변하였음. ⑥19:10, 19:27 혈장대용제를 투여하고서 20:08 복부 및 골반 CT검사 결과 우측 간동맥 클리핑 부위 주변에 활동성 출혈이, 문합부위 주변 혈종이 각 확인되었음. ⑦21:32 의료진은 출혈 부위를 봉합하여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한 후 망인을 중환자실레 입실시켰음.(2차 수술) ⑧4.10. 14:50 일반병동으로 전동하여, 23:28 식은땀, 복통,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면서 혈압 86/60mmHg로 떨어지고 맥박 134회/분으로 상승하였음. ⑨23:35 맥박 204회/분까지 오르고 산소포화도가 80%로 저하되었는데, 4.11. 00:42 혈장대용제 최대 점적 주입 및 대량수혈 등 처치를 하였음. ⑩01:12 망인을 다시 중환자실로 전동 조치하여 01:46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위십이지장 동맥(GDA)에 천공이 확인되어 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⑪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4.14. 19:58 간 및 골반 부위 CT검사 결과 좌상복부의 자간과 좌횡격막 바로 아래에 대량의 혈종이 새롭게 관찰되었음. ⑫복강 내 공기가 증가하여 문합부위 누츨이 의심되었으나 활동성 출혈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음. ⑬4.15. 11:50 일반병동으로 전동된 후 14:30 식은땀, 복통 등 증상이 나타나고 맥박 160회/분으로 상승하고, 15:01 혈압이 80/60mmHg까지 떨어졌음. ⑭15:07 CT 혈관조영술 결과 뚜렷한 활동성 출혈 부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좌상복부 혈종이 증가하고 우상복부 대량 혈종이 새롭게 발생하였음. ⑮15:45 다시 중환자실로 전동 조치한 후 17:23-17:45 좌측 횡격막하 공간을 목표로 경피적 배액관 삽입술(PCD)을 시행하였음. ⑯4.12. 04:13 헤모글로빈 수치가 7.6g/㎗로 감소하고 06:00 위 삽입술로 설치된 배액관의 배액양상이 변하였음. ⑰06:42 CT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상복부 혈종은 상당 부분 감소되었으나 우상복부 1차 수술 부위 근처의 혈종이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음. ⑱우측 간동맥 중 활동성 출혈 소견이 확인되자 내장동맥 색전술을 시행하여 개복 혈종제거술 및 간담도공장문합술을 재차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⑲4.29. 일반병동으로 전동 후 입원치료를 계속 받던 중 5.6. 12:29 망인의 반응이 없다고 하자 상태를 확인한 결과 호흡과 맥박이 없어 13:00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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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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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제1차 수술 선택 및 시행 과정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제1차 수술 전에 망인에게 해당 수술의 진행 혹은 회복 중에 예상되는 위험 및 합병증으로 창상감염, 폐합병증, 출혈, 담즙누출, 담도손상, 장손상 등이 있음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으로 하여금 1차 수술로 인한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서 해당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제1차 수술 후 출혈 등 합병증이 발병하였다는 것만으로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복강경을 과도하게 조작하였다거나 그밖에 술기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망인의 경우 JP배액관의 배액 야상은 1차 수술 직후 장액혈액성이었고, 수술 직후 장액성이던 배액 양상이 나중에 담즙 양상으로 변하였다면, 1차 수술 당시 문합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보다는 복강 내 출혈로 인해 순차적으로 문합부 누출의 합병증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술기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로 주변 혈관을 손상시키거나 문합부위를 제대로 문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1차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수술 직후에는 소변량 감소와 체세포 내 수분 함유량 증가로 헤모글로빈 수치는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는바, 헤모글로빈 수치 감소 추세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속도를 벗어났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1차 수술 후 1일째 망인의 체온과 맥박이 오르는 상황을 확인하고서 다음 날 망인에게 투여하던 항생제를 타조페란으로 변경하고 망인에 대한 폐 관리 교육을 시행한 점, 수술 직후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고혈압도 수술 후 통증에 의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 염증 관련 수치인 CRP 수치가 상승하였다거나 고혈압이 나타났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대량출혈이나 패혈증 등 합병증의 발생을 의심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CT검사 결과상 1차 수술 부위에 출혈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고음영의 액체 고임은 관찰되지 않았고, 그밖에 수술 부위 동맥의 가성동맥류나 활동성 출혈 소견도 확인되지 않은 점, 망인에게 저혈압 등 활동성 출혈 징후가 나타났고 의료진은 곧바로 망인에 대하여 혈장대용제 투여, 복부 등에 대한 CT검사, 2차 수술 시행, 중환자실 전동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후 망인에게 대량출혈, 문합부위 누출,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거나, 의료진이 위 기간 내 합병증을 의심하고서 그 배제 진단을 위한 혈관조영술 등 검사와 응급개복술 등 처치를 시행하였어야 한다거나, 2차 수술을 시행한 것이 지연된 조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2차 수술 시행 과정상 과실 여부 : 2차 수술 시로부터 약 15시간 전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1차 수술 부위 동맥의 가성동맥류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고, CT검사상 활동성 출혈이 확인된 부위도 우측 간동맥으로서 위십이지장 동맥 천공 부위와 비슷한 부위이기는 하나 출혈 초점이 서로 다른 점, 2차 수술 과정에서 위 활동성 출혈 부위에 대해 봉합 처치를 시행한 뒤 식염수 세척을 다량 시행하여 더 이상의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고서 혈종 제거 후 수술을 종료한 점, 출혈 소견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 정상 혈행 공급이 저하되는 부위에서 문합부위의 박리, 누출이 발생할 수 있는 등 도미노처럼 부차적인 합병증들이 병할할 수 있는 바, 봉합술 후 재차 다른 부위에서 가성동맥류 파열 등에 따른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해당 봉합술 시행 과정에 술기상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2차 수술 과정에서 술기상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위 수술 시점 또는 그 이전에 가성동맥류에 대한 배제진단 내지 지혈조치를 시행하였어야 한다고 부족하다. 4. 2차 수술 후 처치 및 색전술 시행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부위에 삽입된 JP배액관에서 혈액성으로, 담즙 양상으로 각 배액된 사실이 인정도고, 망인이 일반병동으로 전동되어 식은땀, 복통, 어지럼증, 혈압저하, 맥박상승, 산소포화도 저하 등 증세를 보인 사실, 위십이지장 동맥 천공을 확인하고서 색전술을 시행하여 CT검사상 망인의 복부에서 다량의 혈종이 확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의료진이 망인을 일반병동으로 전동시킨 조치나 그 다음 날 망인에 대한 시술로 색전술을 선택한 조치가 의료상 과실 내지 진료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거나, 위 각 일자에 바로 망인에 대한 응급개복술이나 재문합술 등 적극적 치료를 시행하였어야만 한다거나, 의료진이 색전술을 시행하면서 술기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5. 경피적 배액술 등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다시 중혼자실에 입실하여 치료를 받던 중 섬망 증상을 심하게 보여 로라제팜 등 약물을 투여받았고, 섬망 환자에 대해서는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동이 우선되어야 할 치료로 권장되는 바, 의료진이 망인을 일반병동으로 전동시킨 조치가 부적할 조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경우 합병증이 반복되어 체력이 여러 차례 저하된 상태였고, 각 CT검사상 복부의 대량혈종이 관찰되고 문합부위 누출이 의심되기는 하였으나, 위 각 검사 및 혈관조영술상 뚜렷한 출혈 부위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망인에 대한 응급개복술 등 적극적 침습처치를 시행하였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항생제 사용과 함께 경과관찰을 예정하면서 응급개복술 없이 경피적 배액관 삽입술 등을 시행한 조치가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에 합병증이 지속되고 추가적인 시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염증 소견이라고 해결을 하고 복강 내 상태를 좀 더 제대로 파악하여 망인의 상태 호전을 노려보고자, 배액을 유지하면서 조절된 누공 형성을 기다리는 형태로 3차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3차 수술 후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 가지고 의료진이 위 수술 시행 과정에서 술기상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만으로 바로 망인에 대한 가성동맥류 지혈처치 등 이를 위한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였어야 한다거나 3차 수술을 시행한 것이 지연된 조치라거나, 망인을 일반병동으로 전동시킨 조치나 좌상복부에만 PCD배액관을 삽입한 조치가 처치상 과실 또는 진료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거나 의료진이 3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술기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6. 수술 후 사망 시까지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에 대한 패혈증 진단 및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거나, 망인을 반드시 중환자실 또는 집중치료실에 입실시켜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어야 한다거나, 의료진으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심정지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심폐소생술을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7.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1차 수술 이후 피고병원에 입원 중인 망인에게 발생한 출혈, 혈종, 감염, 패혈증, 섬망증세, 심정지 등에 대하여 일련의 처치를 행함에 있어 어떠한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우 합병증들의 임상증상과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망인이나 그 보호자에게 지도설명하지 않은 것이 별도의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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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