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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수원성남 2019가단21595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81세
사건요약 건강검진 중 위내시경 검사결과 위암 발견되어 부분절제 등 수술을 받은 후 복통 증상 발생 후 증상 호전이 없자 복막염 의심되어 대학병원으로 이송 후 응급개복 수술 중 공장 천공, 장중첩증, 장폐색증이 발견되었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6.22. 피고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한 위장 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위암이 발견되어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
②7.26. ㅅ대학병원에서 위 부분절제술과 위-공장문합 및 공장-공장 문합술을 시행 받았음.
③2018.3.15. 구토와 설사, 복통 증상으로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진찰 후 수액주사와 경구약을 처방받았음.
④증상 호전이 없자 3.17. 내원하여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받고 식도 부위부터 위쪽으로 진한 암갈색의 위액이 가득 차있는 것을 발견하였음.
⑤위액을 체외로 배출한 후 위장을 관찰하여 막이 어둡고, 지저분하며 찌꺼기가 가득한 상태였음.
⑥복막염이 의심되자 119 구급차를 통해 ㅅ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범복막염으로 응급개복수술을 시행 받았음.
⑦응급수술 과정 중수술 부위 바로 아래 공장 부위에 2cm 정도 천공, 위 천공 15cm 하방에 장중첩증, 천공 부분 인근에 1.5cm 종괴가 발견되고, 소장이 막힌 장폐색증이 발견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내시경 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내시경으로 위장 점막의 상태를 확인한 후 조직을 채취하지도 않은 채 내시경 검사를 종료하였으므로, 내시경을 통하여 외부 공기를 과도하게 주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 내시경 검사 당시 통상의 내시경 검사 때보다 가스를 과도하게 주입하여 검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내시경 검사 당시 원고의 식도부위부터 진한 염갈색의 위액이 가득 차 있음이 발견되었고, 위장의 점막 또한 이미 어둡고, 지저분하며 찌꺼기로 덮여 있었던 상태인 점, 원고는 81세의 고령이고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내시경검사 전 이미 장중첩증으로 소장 및 위가 어느 정도 늘어나 있었던 상태였고, 장중첩증과 동반된 장폐색이 천공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내시경검사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천공은 이미 원고의 위 장중첩증, 장폐색 등이 유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같은 건강 상태에서는 과도한 가스 주입이 아닌 통상의 주의를 기울려 시행한 내시경 검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천공이 발생되었을 수도 있는 점, 피고는 내시경 검사 당시 용종 제거 등 시술이나 조직검사 조차 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단순 위장 내시경 검사로 공장에 천공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내시경 검사 당시 무리하게 가스를 과다하게 주입하여 천공을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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