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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나2987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을 발견하여 용종제거술을 시행하던 중 천공이 발생하여 클리핑을 실시하였으나 상태 호전이 되지 않아 전원 조치하였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0.20. 피고의원에서 수면마취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도중 좌측 대장 근위부의 용종을 발견하여 용종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과정에서 대장에 천공이 발생하자 지혈을 위하여 클리핑을 실시하였는데,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D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상 과실 여부 : 용종은 대장암의 전구병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검사 도중 용종 제거를 시도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수술 중 천공 발생의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대장벽이 워낙 얇고, 용종을 떼어내는 경우 장벽이 더 얇아질 수밖에 없어 천공은 대장내시경 검사의 주요 합병증으로 거론되는 증상인 점, 검사 중 공기를 주입하여 대장 내강을 팽창시킴으로써 장벽이 얇아진 상태에서 공기압이 상승하면 천공이 더 잘 발생할 수 있는 점, 용종제거술을 하는 과정에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출혈이나 천공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용종제거술 후 천공이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클리핑을 시도하였는바, 용종제거술 과정에서 발생한 천공 및 조치로서 실시된 클리핑 등 일련의 조치가 검사 당시 의료수준과 피고의 숙련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천공의 증상이나 정도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용종제거술을 행하는 과정에 어떠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클리핑 실시 중 과실 여부 : 클리핑은 천공이 발생한 경우 보편적인 처치법인 점, 사람마다 대장의 장벽 상태나 두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시도되는 처치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치법이 어느 정도의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클리핑을 시도한 후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곧바로 큰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천공 부위가 제대로 지혈되지 않아 피고가 3회에 걸쳐 클리핑을 시도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클리핑 과정에 피고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검사 이전에 원고를 상대로 검사 과정과 검사로 인한 주요 합병증 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설명한 후 원고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검사 당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8가소30054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