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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부산서부 2020가합10011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54세
사건요약 복강경 하 충수절제술을 시행한 후 병실 복귀하여 의식저하 및 혈압 상승 발생하여 검사실 이동 중 응급실로 옮겨 기관삽관 및 앰부백 실시하여 지주막하출혈 진단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경동맥 뇌동맥류 파열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복통으로 2019.5.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1:07 입원 후 14:15 전신마취를 시작으로 15:00까지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병실로 돌아온 직후 15:22 의식수준 명료, 혈압 100/60mmHg으로 정상 범주 상태였으며, 20:13 두통과 울렁거림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간호사는 20:13 아나센(진통제)을 투여하였으나, 20:15 의식수준 기면, 혈압 150/90mmHg으로 정상범주를 벗어난 상태였음.
④20:33 원고를 MRI검사실로 옮겼는데, 의식저하로 검사 없이 응급실로 옮긴 후 21:40 기관삽관 및 앰부백을 적용하였음.
⑤22:32 CT검사 결과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하여 22:40 전원 조치하였는데, G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당시 의식수준이 반혼수 상태였음.
⑥의료진은 우측 경동맥 뇌동맥류 파열을 확인하여 응급 수술을 하고 몇 차례의 추가 수술을 하였음.
⑦원고는 현재 지주막하출혈 후유증으로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고, I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은 15:00 마쳤고, 원고는 20:13 두통과 울렁거림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그 사이에 그러한 증상을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료진은 당시 원고를 MRI검사실로 옮겼다가 다시 응급실로 옮긴 후 기관삽관을 마쳤는바, 기관삽관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도 절개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 시술 자체가 약 10분에서 1시간 정도 필요할 수도 있는 점, 감정의 소견상 ‘피고병원 이료진은 당시 원고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한 편마비와 의식저하를 바탕으로 급성뇌졸중을 의심하여 두부영상검사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급격히 나빠지는 환자 상태로 인해 생체 징후 유지를 위해 응급실로 옮겼는데 이는 환자 임상 상태 악화로 우선적 조치를 취했고 시간적 연기 없이 비교적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였다고 보인다’는 취지로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22:32 CT검사 결과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하였고, 위 검사 및 진단 후 30분 이내에 G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검사, 진단 및 치료 과정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러한 의무 위반과 원고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다거나, 전원 과정상의 어떠한 설명의무 또는 요양지도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위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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