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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9가단264990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말기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후 신장기능 악화 및 거대세포바이러스혈증 치료를 위하여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였으나 범혈구감소증 및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10. 25년간 계속된 당뇨병으로 실명 상태였고, 말기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중 10.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신장이식수술에 간한 상담을 받았음. ②사전검사 진행 결과 수술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12.16. 피고병원에 입원 후 12.17. 피고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12.22.까지 소변량이 유지되고 혈청 크레아틴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호전 양상을 보였음. ④12.23. 소변량이 감소하면서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2.3mg/dL로 상승하였는데, 급성 이식거부반응을 의심하여 복부 CT검사,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음. ⑤12.26. 이식한 신장에 대한 생검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세뇨관 괴사, 수신증과 이식신장 주위에 삼출액이 보이자 배액관을 삽입하고 스테로이드 주사량을 증량하였음. ⑥12.31.부터 빈혈 증상이 나타났고, 2019.1.4.부터 복막염이 이심되어 항생제를 처방받았음. ⑦1.7. 체액과 혈액에서 대장균이 배양되고 염증 조절이 되지 않아 1.29.까지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음. ⑧입원 후 소변에서 칸디다균 배양되었고, 2.11. 검사결과 거대세포바이러스혈종으로 진단 받았음. ⑨2.14.부터 3.19.까지 거대세포바이러스혈증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vagalciclovir를 처방받았음. ⑩2.14. 범혈구감소증을 보여 대사대항물질계열 면역억제제를 감량하여 처방하여 3.4.부터 사용을 중지하였음. ⑪G-CSF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범혈구감소증은 호전되지 않자 4.8. 원인 감별을 위하여 골수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받았음. ⑫3.28.까지 신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으나 3.30.부터 이식신장의 기능이 악화되어 4.1.부터 다시 혈액투석을 받았음. ⑬이후 계속하여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8.26. 01:10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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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면역억제제 감량 및 사용 중단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수술을 한 다음 매일 혈액검사를 통해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고 면역억제제 약물농도검사 역시 매일 시행한 점, 망인이 빈혈, 범혈구감소증 증상을 보이자 대사대항물질계열 면역억제제 사용을 감량하다가 사용을 중단하였고 백혈구 증가를 위해 G-CSF 치료를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면역억제제 사용 및 그 중단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거대세포바이러스혈증에 대한 예방 및 대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위장관 내시경을 통해 망인의 신체에 거대세포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대세포바이러스 정밀 검사를 실시한 후 수술을 시행한 점, 수술 후 매주 망인에 대한 거대세포바이러스 감별검사를 시행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였고, 결과 거대세포바이러스혈증을 조기에 진단한 점, 의료진은 망인의 혈액에서 거대세포바이러스가 검출되자 대사대항물질계열 면역억제제 사용을 감량하고 vagalciclovir 450mg를 처방하였으며 이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상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자 vagalciclovir의 사용을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망인의 거대세포바이러스혈증에 대한 예방 및 대처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망인에게 면역억제게 사용으로 인한 면역기능저하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고, 수술 이후부터 감염증상이 나타났으며 거대세포바이러스혈증으로 진단되었으므로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치료는 수술로 인한 일련의 치료에 해당하는 점, 망인에게 vagalciclovir를 처방하여 거대세포바이러스에 대한 대표적 항바이러스제 3종은 모두 골수억제작용으로 범혈구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고 최근의 경구용 약제로 vagalciclovir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망인이 수술 이후 처방받고 있고 거대세포바이러스혈증 자체도 골수부전을 유발하며 면역억제제 사용, 거대세포바이러스혈증과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투약된 항바이러스제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골수부전과 범혈구감소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 진단, 처치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수술 이후 일련의 치료과정에서 거대세포바이러스혈증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vagalciclovir를 처방한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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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