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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9가합28601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십이지장 문합수술 시행 중 심폐정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생 후 2015.5.8. 2차례에 걸쳐 갈색 양상의 구토를 보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엑스레이 및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십이지장 폐쇄증에 해당되어 십이지장 구부에서 협착 가능성 소견을 보였음. ③5.13. 10:15 수술실 이동하여 10:38 마취 유도를 위한 세보플루란 2%를 사용하고 pento 15mg, rocuronium 3mg을 주사하였음. ④11:56 호흡환기가 되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낮아지자 맥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서맥 증상이 발생하였음. ⑤의료진은 수술을 중지하고 에프로핀과 에피네프린을 주사한 후 반응이 없자 서맥과 호흡정지가 발생하였음. ⑥12:09 심실성 빈맥 증상이 발생하여 제세동, 심장 마사지를 실시하여 원고는 자발적 순환회복이 되어 13:00 신생아중환자실로 이동하였음. ⑦원고는 간헐적 경련 증상을 보였는데, 5.15.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5.22. 십이지장 문합술을 시행받았음. ⑧원고는 뇌손상을 입고 현재 사지마비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앉기 및 보행이 불가능하고 양측 수지 사용이 어려운 일상생활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
||
| 결과 | 운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마취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을 중단한 직후 작성한 원고의 마취기록상 ‘1038 remifentanil infusion start’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후 의료진은 위 기재 내용을 삭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진료비 상세내역서에는 마취제로 세보레인만이 기재되어 있고 레미펜타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원고의 마취 기록상 레미페타닐 투여 부분이 삭제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레미펜타닐이 투여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에게 레미펜타닐이 사용된 적이 없기에 지료기록을 수정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복사하여 사용하였다는 마취기록 템플릿 등을 비롯하여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 바, 피고가 위 마취기록의 삭제 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레미펜타닐로 인한 이상반응으로 호흡기억제, 서맥, 저혈압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위 이상반응은 수술 당시 원고에게 발생하였던 증상과 상당히 유사한 점, 의료진은 원고가 피고병원을 퇴원하여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하는 당일 오전 원고의 마취기록상 레미펜타닐 투여 부분을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수술 당시 원고에게 레미펜타닐을 투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일반적인 마취를 위한 레미펜타닐의 권장 희석농도는 성인의 경우 50mcg/ml, 1세 이상의 소아의 경우 20-05mcg/ml,인 점, 레미펜타닐은 마취 유지에 필요한 수면제의 총량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키므로 과도한 마취를 피하기 위해 마취에 사용되는 세보플루란, 이소플루란, 할로탄 등 용량을 감량해야 하고, 다른 전신마취제와 병용투여하면 호흡억제, 저혈압, 깊은 진정 또는 혼수, 사망과 같은 중추신경억제 작용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그 용량을 감량해야 하는 점, 의료진은 생후 7일, 몸무게 3.3kg에 불과한 원고에게 성인에게 권장되는 희석 농도에 해당하는 50mcg/ml,의 레미펜타닐과 세보플루란을 동시에 투여한 점, 원고는 세보플루란과 레미펜타닐이 투여된 때부터 약 1시간 15분 후 호흡환기가 되지 않고 맥박 및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위 증상은 위와 같이 레미펜타닐로 인한 이상반응과 상당히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생후 7일에 불과한 원고에게 세보플루란과 함께 성인에게 권장되는 희석농도의 레미펜타닐을 투여한 것은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원고에게 투여한 레미펜타닐의 정확한 양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의 체질적인 소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사지마비), 간질 ②기대여명 : 44세(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457,707,13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1,471,620원 ②향후치료비 : 44,486,836원 ③보조구비 : 446,540원(기왕)/ 24,241,586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957,421,76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196,620,380원(1,495,775,475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영구장해로 인하여 겪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256,620,3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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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