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가합548775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급성충수염 진단으로 복강경 하 충수돌기 절제술 시행 받은 후 폐렴치료를 받던 중 호흡부전이 계속되자 전원조치 후 유착성 장마비 및 폐렴에 대한 보존 치료를 받던 중 증상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8.17. 발열 및 복통증상으로 국군**병원에 내원하여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고 복강경 하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②수술 후 고열, 장마비 및 설사 증상이 있어 흉부 CT검사 결과 폐렴 의증 진단 후 추가 치료를 받았음. ③발열 및 호흡부전이 계속되자 산소포화도 저하로 중환자실에 입원 후 8.20. 23:40 폐침윤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성인호흡곤란증후군이 진행되고 있었음. ④피고병원으로 전원 및 위탁진료하기로 결정하여 8.21. 00:53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 후 CT촬영 등 검사를 하였음. ⑤검사결과 유착성 장마비 및 폐렴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려 흐흡기 내과에 입원 조치하였음. ⑥유착성 장마비에 대한 외과에 협진을 요청하여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을 하던 중 폐렴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음. ⑦산소공급, 항생제 및 해열제를 투약하는 등 보존 치료를 시행하여 8.24.부터 망인에게 압통 및 반발통이 발생하였음. ⑧8.25. 망인이 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소장 허혈 또는 천공 의증으로 12:48부터 14:39까지 소장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⑨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조치 하였는데, 21:59부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가 심실세동 상태를 일으켜 22:39부터 22:43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⑩빈맥 및 고열 등 증상을 보이던 중 8.26. 07:57 심실빈맥 상태를 일으켜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08:49 폐렴 의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어 구국**병원에서 피고병원으로 전원된 사실,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고체온 증상과 염증수치의 증가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장마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망인과 원고들에게 설명하였고, 수술 이전에도 그 위험성이 매우 높기는 하나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원고들에게 설명한 점,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수술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패혈증과 그로 인한 폐렴에 의한 것으로서 수술의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수술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