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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합59342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복통, 오심 등 증상으로 검사결가 결장팽만 소견으로 응급실 내원 후 유착성 장폐색 진단 하에 약물투여 및 상태 관찰 중 의식상실 발생하자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천공 및 출혈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5.11. 14:00 복통, 오심, 구토 등 증상으로 G의원에 내원하여 진찰 및 검사 후 좌측 결장 팽만 관찰 소견을 보였음. ②17:04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18:36 응급 복부 CT촬영을, 18:38 비위삽관을 실시하였음. ③19:13 복부 CT촬영상 허혈성 변화 가능성이 있는 기계적 장폐색 발생을 확인하여 유착성 장폐색으로 진단을 받았음. ④의료진은 망인을 입원시킨 후 금식, 비위관을 통한 배액, 항생제 투여를 유지하면서 외과적 관찰을 권유받았음. ⑤20:19 일반병동 병실에 입원 후 5.12. 16:00까지 통증, 활력징후 등 상태 변화를 관찰하였음. ⑥17:35 화장실 이용 중 쓰러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17:36 맥박이 측정되지 않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17:45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⑦5.13. 오전 호흡, 맥박 등 불안정 증상을 보였고, 16:09 뇌 CT와 복부 및 골반 CT를 촬영한 후 영상을 확인하여 유착성 장폐색증으로 인한 소장 팽만이 악화되어 천공과 출혈로 인한 패혈성 쇼크 진단을 내렸음. ⑧17:00 소장 분절 절제 및 문합술을 시행하였는데, 자궁머리 부분에 복벽이 유착된 소장이 교액되어 괴사된 것으로 판단하였음. ⑨괴사 부분 150cm 가량의 소장 구역을 절제한 후 회복하지 못하고 패혈성 쇼크, 파종성 혈관내 응고 중후군, 다장기 기증부전이 진해되어 5.18. 17:30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복통 발생 후 내원한 의원에서 장폐색 소견을 보여 곧바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과 소견을 확인 후 응급의로서 복부 CT촬영을 실시한 후 망인에게 오심, 구토, 복통 등의 증상, 망인의 과거 제왕절개수술 이력 위 복부 CT영상을 종합여 망인이 내원한 때로부터 약 2시간 정도만에 망인에게 기계적 장폐색이 나타났고 진단하고 망인의 입원, 금식, 비위관을 통한 배액, 항생제 투여를 유지하되 증상 악화시 수술을 시행할 것을 대비하여 망인을 관찰하도록 조치한 점, 망인의 입원 후 배액 및 약물치료가 시행되었음에도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망인에 대한 복부 X-ray검사 결과를 통하여는 기존 폐색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될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망인이 느끼는 통증은 점차 심해지고 있었는바, 이는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음을 의미함이 분명한 점,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 후유증은 의료진의 수술 지연으로 인하여 망인의 장폐색 증상이 악화된 데에 그 원인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기계적 장폐색 증상이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악화의 정황 내지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망인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망인의 기계적 장폐색 증상이 악화되면서 망인에게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교액성 장폐색의 경우 발견 즉시 응급수술을 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합병증이 발생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67,421,477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20,695,033원(172,421,477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6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사망 경위와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기타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09,317,020원), 자녀(72,878,013원) (6)**합계 : 200,695,03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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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